9월초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현장 전문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한 '현장전문가 중심 커뮤니티케어 정책포럼'이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개최돼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방문간호사는 물론,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의료단체 담당자,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담당자, 민간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발제를 맡은 황승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은 커뮤니티케어 추진경과와 추진방향, 검토과제 등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보건복지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다양한 질문과 정책제안, 건의사항 등이 오갔다.

이상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은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커뮤니티케어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명확히 해서 그에 따른 지원체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춘희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책국장은 “커뮤니티케어는 제도보다는 네트워크고, 그 네트워크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정책을 지원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로드맵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보다는 기존 정책을 한 데 엮어 다양한 문제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보건의료와 복지, 요양보험 등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 다른 영역의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진경 응암데이케어센터장은 “재가서비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의료’인데 현장에는 수요대비 의료인력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장에 숙련된 간호사, 왕진 의사 등 의료인력이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중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대외협력본부장은 “시설과 가정은 각각 양면성이 존재하지만 시설도 지역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설 지원과 감시를 강화해서 개방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권상칠 한국아동복지협회 사무총장은 “커뮤니티케어에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것 같다”며 “보호체계에 있는 아이들이 퇴소나 보호종료 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기훈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은 “커뮤니티케어 전달체계와 관련해 읍면동 케어통합창구는 대상자 접근성은 뛰어나지만 지역 내 서비스 연계는 한계가 있다”며 “케어통합창구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황승현 단장은 “커뮤니티케어는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커뮤니티케어와 같은 방향성을 가진 정책은 예산, 법령, 추진체계 등 시스템을 갖춰나가면서 추진력을 확보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이 열린 상황에서 최대한 전진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정책포럼을 지속 개최해 커뮤니티케어 정책 수립과 실행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