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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해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 세울 것
  • 승인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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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식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사회정책분야를 주도하는 대표 연구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보건복지를 비롯해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의 사회정책수립을 뒷받침하고, 미래전략수립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는 사회복지정책분야 전문가인 조흥식 교수(서울대학교)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3대 원장으로 임명해 포용적 복지를 비롯한 정부정책기조의 기틀을 다지고자 하고 있다. 신임 조흥식 원장의 기관운영 등에 대한 철학을 들어보고자 한다.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Q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다. 대학에서 교수로서의 입장과 다를 것 같은데, 소감을 말해 달라.

“학교와 연구기관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 동안 대학에서는 이론 위주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왔지만 보건사회연구원은 이론보다는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수립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기관이다. 정책수립은 중장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현안사항이 중점이 되어 정책실현을 위한 근거와 논리를 마련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교든 연구원이든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같다고 생각한다.”

Q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요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사회에 대한 정책연구가 기본이며, 사회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좁은 의미의 복지가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비되는 사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정책분야를 연구한다면 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정책분야를 선도하는 역할과 책무가 크다고 생각하며 현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포용적 복지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위주 정책에서 앞으로는 사회개발, 사회정책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 제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 역할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몫이라고 볼 수 있다.”

Q | 지난 5월 1일 포용복지연구단 및 미래전략연구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했는데 그 배경과 목적이 무엇인가?

“올해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창립한지 47년이 됐다. 그동안 전임 연구원장님들이 노력하여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이 많이 발전됐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선제적이고 선도적인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논리 정립과 100대 국정과제의 가치, 철학, 이념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지난 김대중정부의생산적 복지, 노무현정부의 참여복지, 이명박정부의 능동적 복지, 박근혜정부의 맞춤형 복지 등 매정부마다 국가복지정책을 표방해 왔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촛불정국 이후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정권교체를 통해 전 국민을 아우르는 포용적 복지를 국가복지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포용복지연구단을 신설했다. 또한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미래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미래전략연구실을 신설했다.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서 크게 3가지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봤다. 첫 번째 한국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이다. 다시 말해 빈부격차 해소 및 극복 방안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두 번째는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의 문제로 북한주민들의 보건과 삶의 질에 대한 문제, 기초생활에 대한 문제, 사회통합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역사를 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내년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 이에 과거 보건과 사회복지의 10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중장기 미래전략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됐다.”

Q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협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 비핵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어 통일복지란 말이 자주 등장하고, 아울러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에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의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상호간의 교육이 필요하다. 당연히 현재 진행 중인 핵폐기와 관련된 문제가 선결된 후에야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통일복지라는 말보다는 평화복지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국가로 체제의 차이와 인식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통일이나 통일복지 등을 앞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정학적으로도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를 위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남북이 동시에 영세중립국으로 가지 않는 한 급격한 통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 먼저 우리는 북한의 사회주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그 다음, 어느 일방 주도의 교육이 아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상호간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보아온 베트남식, 러시아식, 중국식 등 다양한 방식의 시장사회주의가 존재하고 있어 북한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시장경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급하게 갈 수는 없는 실정이다. 현재 북한에 4개의 택시회사가 경쟁체계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도 바뀌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민영이 아닌 국영이라는 점에서 이것을 시장경제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어느 일방이 주도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질은 낮지만 복지제도를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이고 이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미국과 국교 수교 후 산업시설이 들어오면서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였고, 중국은 자본유입을 통해 독립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변화해갔다. 우리도 기존의 의약품, 식품 등의 지원을 다시 재개하고 북한과의 다양한 산업교류를 추진하며, 시스템적인 안정화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복지전반에 대해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Q | 최근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을 구성하며 탈 시설, 지역사회 안에서의 서로 돌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공공부문 위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우선 커뮤니티케어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일반국민들은 케어라는 단어 때문에 문재인케어와 혼돈해 보건의료로 생각하는 것 같다.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보여 진다.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서 유럽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아동중심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노인이 중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지역주민 등 매우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탈 시설화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지역사회 돌봄을 우선 국가중심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민간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중요하고 민관이 함께 협치할 수밖에 없다. 유럽을 보면 복지서비스, 휴먼서비스 등에 대한 업무를 90% 이상 국공립에서 운영한다. 현재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설정되어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도 8월에는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사업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커뮤니티케어의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몇 차례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Q |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서두에 미래전략 과제에서 말한 바와 같이 먼저 포용적 복지에 대한 필요성, 방향성, 미션, 전략, 목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완성되면 포용적 복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커뮤니티케어도 실행계획으로 담아야 하고, 100대 국정과제와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두 번째는 남북관계 문제다. 현재 북한실태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북한의 실태파악을 위해서 가장 먼저 연구원들의 교류를 통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를 만들려고 할 때 북한의 기업구조는 어떤지, 노동자들의 실태는 어떤지, 임금구조는 어떤지 등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체제와 체제와의 관계형성은 지식인들의 교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을 중심으로 국책연구기관들이 모여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저 또한 한반도평화번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생각이다.”

Q |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성장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한가?

“‘대한민국의 국민은 나라다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이며 가치와 철학이다. 현 정부가 말하는 국민성장이라는 용어에서 성장의 개념은 발전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행복의 성장,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성장에는 3가지 성장가치가 있다. 첫 번째가 포용성장, 두 번째가 혁신성장, 세 번째가 공정성장이다. 먼저 공정성장은 경제민주화를 표방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성장, 재벌개혁, 대기업의 갑질 문화 근절 등이 바로 공정성장을 이루는 방법이다.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가 혁신적 포용국가다. 포용에 혁신을 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포용성장의 주요한 부분이 바로 임금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이다. 포용성장에는 포용복지가 포함되며,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 분야에서 하는 이야기로 임금주도 성장이 근간을 이룬다. 이처럼 소득분배의 공정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용적 복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정부는 기존의 경제 1,2분야를 하나의 경제분야로 통일하고 지방분권을 포함해 외교안보, 경제, 사회, 정치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현 정부는 지방분권에 관해서도 관심이 높다.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재정비율을 6:4까지 맞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재정부담 비율은 2:8 정도로,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비중이 매우 낮다. 앞으로 우리정부는 재정부담 비율을 6:4까지는 높일 계획이다. 요즘 임금주도 성장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많다. 최저임금제도 정착은 소득주도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금번 최저임금 상승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게되었으나 전체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아울러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시행과 적용에 있어서도 여러 의견이 많다. 외국의 경우 노동조건 개선의 핵심은 임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며 저녁이 있는 삶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차원의 세심하고 정교한 연구와 설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포용성장은 반드시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Q | 앞으로 계획과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말해달라.

“지금까지 선임 원장님들께서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조금 더 욕심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명실공히 우리나라 사회정책분야를 주도하고 대표하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위상을 정립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 및 재정적인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 경제정책 분야를 주도하고 있고, 국제정책대학원도 운영하고 있다. 인력이나 예산 규모면에서도 우리와는 비교되지 않는다. 우리 연구원의 수준을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준으로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다. 다가오는 7월에 대통령 주도로 사회정책전략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제정책에 대한 전략회의는 있었지만 대통령이 주재하는 사회정책전략회의는 처음이다. 이 전략회의에서 우리 연구원이 간사역할을 맡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정책과 관련해 더 중요한 일들을 우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추진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한다.”

Q |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올해 8월이 되면 서울대학교에서 정년퇴임을 하게 된다. 지난 시간을 회고해 보면 청주대학교에서 10년 반, 서울대학교에서 27년 등 총 38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해왔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다. 그리고 퇴임을 앞두고 국책기관의 연구원장직을 맡게 되어 이 또한 감사하게 생각한다. 사회복지종사자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한 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인들 스스로가 서로 공동체의식을 갖고 대동단결해야 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변과 국가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식을 통해 서로 복지동맹을 맺어서 우리의 손으로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