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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수가 현실화 시급하다”
  • 승인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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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재 처장, 요양기관 구인난 심각…열악한 근로환경 및 저임금 구조 개선해야
정한채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무처장
정한채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무처장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물러난 노인들이 남은 삶을 의탁한 요양기관에 사회적 관심과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한채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무처장은 장기요양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 처장은 고교시절 누나가 근무하던 장애인재활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사회복지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됐다. 이후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송파인성종합사회복지관장, 풍납종합사회복지관장,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을 거쳤다. 풍납사회복지관 부설기관인 풍납치매주간보호센터 시설장, 오산남부은 빛사랑채 시설장의 경험이 인연이 되어 2010년 협회로 오게 됐다.

그는 “1999년 사회복지법인 다산복지재단 사무총장 재임 시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을 건립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아시아 최초의 시각장애축구장을 올림픽 공원에 설치해 시각장애인 축구활성화에 노력했으며 일본과 베트남에 시각장애인 축구를 보급하고 아시아시각장애인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성화에 기여했다.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요양기관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꼽았다. 그는 “요양기관 종사자의 경우 종교인이 많다”며 “재정적 어려움에도 인내하며 봉사하는 희생과 사랑의 마음 없이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협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비용(수가) 현실화다. 요양보험제도 시행후 요양급여비용 인상이 있었으나,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서비스 저하, 재투자 어려움 등 기관운영난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도농간 인력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구인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 처장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140만명 중 취업자는 40만명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대도시로 몰려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은 구인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로환경과 저임금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협회는 요양서비스 질 제고, 요양급여비용 현실화, 요양시설 현대화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 당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가면서, 발전의 계기로 나아가기 위해 회원기관 운영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 처장은 “교육·훈련 내실화로 서비스 질 개선에 노력하면서, 협의·조정사업을 활성화하고 조직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며 궁극적으로는 협회의 도약과 발전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