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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 복지전달체계, 민간복지단체 연대로 극복하겠다”
  • 승인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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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욱 한단협 상임대표, 사회복지현안 해답은 ‘존중과 연대’ 강조
장순욱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장순욱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

Q | 벌써 취임 3개월째다. 소감을 말해 달라.

“올해 2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으로 연임되고, 바로 이어 3월에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어깨가 무겁다. 앞으로 범사회복지계의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함께 연대해서 풀어나가고자 한다. 그간 함께 추진해온 과업들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면서 현 정부의 새로운 정책의 추진 방향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회원단체들의 입장을 전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 주요 공약사항이 있다면.

“그동안 민간사회복지시설은 공적서비스의 토양이 미약한 가운데 우리나라 복지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공적서비스의 확대와 이용자 중심 사회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사회복지시설은 수동적 복지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법과 제도에 기반한 단순한 복지서비스 지원기관이 아닌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와 건강한 복지제도 및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영역의 민간사회복지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며, 각 단체별 현안이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올바른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한다.”

Q | 한단협의 역할과 성과가 있다면.

“한단협은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주요 사회복지 현안 이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춘계·추계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개선 방안 모색 등 민간사회복지시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제를 선정해 정기적인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정례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소통해 현장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지침 개정도 함께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는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복지총연대회의’와의 연대를 통한 대선후보 초청 정책 제안 토론회를 실시했다. 또 이번 6.13지방선거를 맞이해서는 7대 정책 공약에 근거한 각 정당별 정책협약식과 더불어 한단협 회원단체의 세부공약 사항을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사회복지 현안 공약사항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도모하고 있다.”

Q | 한단협의 당면과제와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지난 5월 4일 남인순 의원이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종사자의 직접 고용을 통한 처우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오랜기간 척박한 사회복지환경을 이끌어온 민간시설을 위축시키고, 공공과 민간의 불필요한 경쟁구도를 만들 수 있어 여러 단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보다는 민간주도 하에 사회복지발전을 견인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관련한 과정 및 법률안의 세부내용들은 민간사회복지단체와의 소통이 부족했다. 공공과 민간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성명서 발표, 토론회 개최 등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Q |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활동계획이 있다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별도의 TF를 구성해 공통공약과 각 단체별 세부공약 등 정책제안을 준비해왔다.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헌법에 ‘복지국가 지향’ 명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국가책임 및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 △아동수당, 상병수당의 조건없는 도입 및 보편적 복지 강화방안 마련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수요를 고려한 복지관련 세제도입 검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 체계 시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및 보장 △내실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복지재정 확보 등 7개의 공통공약을 각 정당에 제안해 정책협약을 준비하고 있다. 정책협약 결과를 한단협 소속 단체들의 회원기관에도 적극 홍보하고, 세부공약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많은 후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 |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은 현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맞물려 이용자중심,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만,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가 매우 중요한데, 별도의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라는 전달체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민간사회복지시설 인프라를 연계·활용해 민관협력에 기반을 둔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단협 상임대표로서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을 만나고, 한단협 공동대표단과의 정책간담회 등을 추진하면서 여러 단체와 한단협의 의견을 전달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오는 6월 22일 한단협 차원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분야별 쟁점을 환기시키고, 복지부에서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Q | 임기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말해 달라.

“복지욕구의 확대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는 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배 사회복지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도 전문사회복지사에 의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직도 개선해 나가야할 분야별 현안이슈와 과제는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상호존중에 의한 적극적인 연대가 중요하다. 중요한 사회복지 이슈와 관련해서는 공통의 관심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단협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