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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경로 설정..."지역사회 힘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받는 나라"
  • 승인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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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밝혀
포용적 복지 구현방안으로 5개 핵심 추진과제 제시

장기요양 수급자가 '17년 전체 노인의 8.0%에서 '22년 9.6%까지 확대된다. 또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및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을 도입하는 등 재가 취약계층의 건강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밝혔다.

커뮤니티케어의 비전은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부 추진방향을 내놓은 것.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은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 지방분권 강화 및 지역사회 복원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의 지향가치
커뮤니티케어의 지향가치

또한 포용적 복지의 구현방안으로서 커뮤니티케어의 정책방향과 함께 다섯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다섯가지 핵심 추진과제는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병원ㆍ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지역사회 커뮤니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등이다.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 확충의 일환으로 '19년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이동ㆍ외출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신규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를 위해 '18년 5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하고, 9월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퇴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퇴원 후 지역사회 돌봄을 연계 강화하는 한편, '19년 이후 돌봄서비스, 사례관리, 주거지원 등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델 마련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증환자 기준 등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해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에 대한 수가를 조정하고,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입원 적정성 지표를 신설하며, 읍면동에 커뮤니티케어 담당인력을 배치해 돌봄서비스 종합 안내 및 연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병준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에 따라 이제 케어는 우리나라 국민이 마주하게 될 보편적 요구가 되었다"면서 "오늘 공개된 추진방향은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보건-복지체계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향후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실행과제를 추가ㆍ보완해 나가고, 예산ㆍ법령 등 추진에 필요한 여건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회의에 보고했으며, 추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으로 구체화해 8월말 경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