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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서비스 예산 대폭 증액
  • 승인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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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5억원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늘려

몽골 인구는 2016년 현재 310만명이다. 이 중 35.8%는 18세까지의 아동, 34%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일 정도로 몽골은 젊은 국가다. 몽골은 1990년 UN 아동인권협약에 동의했다. 이때부터 아동보호와 관련된 법적인 환경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몽골의 총 가구 수는 86만9849가구다. 1996년 ‘아동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16년 ‘아동인권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다. 또 같은 해 ‘아동보호에 대한 법률’이 제정됐다. 그 이후로 아동인권 및 아동보호를 위한 ‘건강한 몽골가정 형성’사업이 시행됐다.

2016년 이혼율 3.3%…3900쌍 이혼

건강한 가족 환경에서 건강한 아이가 자라나는데, 가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아이는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몽골 가족의 문제는 이혼으로 인한 가족 해체 및 가정 내 아동학대가 가장 큰 요인이다.

최근 들어 몽골에서 이혼으로 인한 가족 해체가 증가하고 있다. 2016년 혼인신고 건수는 1만7600쌍이지만 반면 3900쌍의 부부가 이혼했다. 전년대비 혼인신고율은 1.5%로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이혼율은 3.3% 급증했다. 가족 해체 이유는 낮은 소득과 폭력,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외국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기러기 아빠들이 오랫동안 귀국하지 않는 것도 가족해체 이유다.

현재 몽골의 가정 중 3 분의 1은 저소득층이다. 또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전체 가정 중 10분의 1은 여성이 가구를 책임진다. 남편들은 외국에 근로자로 출국하고, 이에 따른 가정의 변화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을 땐 건강을 잃거나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에서의 부부간 문제는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학대경험 아동 83% 달해

굿네이버스 몽골지부는 2016년 몽골 21도 중 8도, 올란바타르시 7개 구의 11∼18세 아동 4264명과 부모 2743명을 대상으로 ‘아동인권과 보호’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 아동 중 82.2%가 아동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학대 아동 중 60%는 정서적학대, 50%는 신체적 학대, 25%는 방임 및 유기, 12.5%는 성추행 및 성폭행을 포함한 성적 학대를 당했다. 아동학대는 84.7%가 가정에서 발생했다.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이유 중 70%는 갈등으로 인한 것이고, 39%는 부모가 자녀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38%는 낮은 소득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생한다.

가정과 아동에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몽골정부는 2016년 가정의 가치를 확립하여 가족 해체를 줄이고 아동인권의 신장과 더불어 청년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아동, 청년의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가족아동청년개발청’을 설립했다. 가족아동개발청이 설립됨에 따라 2017년 8월부터 아동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전문시설인 국영기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서 동사무소 직원과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지역 기반 ‘통합그룹’이 만들어졌다.

또 2017년 1월부터 아동 긴급 전화 108을 콜센터로 확장하여 24시간 운영 중이다. 아동 긴급 전화 108 이용자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관계, 건강과 관련된 상담, 10대 임신, 자녀훈육 방법, 양부모 문제, 인터넷노출, 마약, 아동인권, 참여, 개발, 성생활, 사춘기 문제, 심리 상담, 진로상담 등을 요청한다. 이 가운데 16.3%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 요청, 9.2%는 심리상담 요청, 2.1%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신고 등이다.

가족아동청년개발청 2018년 예산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1억 투그렉(한화 25억5000만원)이다. 이렇게 아동보호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진 것을 보여 준다. 아동을 학대 위험으로부터 구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부모 및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법과 제도교육 등 국가 및 민간기관에서 아동보호를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