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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서비스 병원에서 지역으로’…커뮤니티케어 전문위 구성
  • 승인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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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 산하 민간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커뮤니티케어 추진 개념도
커뮤니티케어 추진 개념도

요양기관 중심에서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살며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논의가 첫 발을 뗀다.

보건복지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시설과 병원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요양병원 44만2000명, 생활시설 22만7000명, 정신의료기관 6만9000명 등 74만여명에 달한다.

커뮤니티케어는 이처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리며 자아실현 및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다.

복지부는 지난 3월 12일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향후 복지정책 핵심과제로 삼고 중장기 발전방향으로 올해 안에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같은 달 복지부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와 추진단을 구성한 데 이어 이번 전문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 12명과 지방자치, 주거지원 및 복지정책 관련 부처 과장 3명 등 15명이 참여한다. 지자체, 관계 기관, 단체 등 보건 및 사회복지 현장 중심의 광범위한 조언을 구하기 위한 자문단도 별도로 구성된다.

추진본부가 검토 중인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은 전문위원회에 상정돼 논의와 사회보장위원회 보고를 거쳐 다음달 중 발표된다.

추진본부는 지난 4일 제2차 커뮤니티케어 추진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노인돌봄-의료체계 개선 방안’, ‘사회적 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방안’을 심층 토론하고 일본 커뮤니티케어 현지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이달 말 제3차 회의 후에는 ‘장애인·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지원 방안’, ‘행안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 연계 과제와 협력방안’, ‘지역사회 의료-돌봄-복지 서비스 확충 방안’, ‘커뮤니티케어 근거 법률 제·개정 방안’ 등 과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지난해 8월 고령사회(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의 14%) 진입 이후 9년 만인 2026년에 초고령 사회(노인인구 비율 20%)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커뮤니티케어가 대규모 기관(병원·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