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정해 5월 3일 공포 및 시행

서울시가 가출, 성매매 등으로 위기에 놓인 십대여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를 제정, 오는 5월 3일 공포ㆍ시행한다.

시는 가출 청소년 중에서도 십대여성의 경우 성매매, 성폭력 등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를 지원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번에 위기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현재 가출 등 위기 청소년 쉼터(생활시설)와 상담소는 보호와 상담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은 보호자 연락과 규칙 등으로 인해 쉼터 입소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유형의 이용시설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위기 십대여성은 성매매, 성폭력 등으로 인한 임신 및 여성질환 발병률이 높지만 기존 법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고, 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은 전무한 상황. 또한 저학력에 일경험이 없는 위기 십대여성에게 학업과 일자리를 동시에 지원하는 자립지원 시설도 부재하다.

현재 가출 등 위기 십대여성의 상당수가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으며, 가족 간의 불화 등으로 반복가출이 많고, 학업중단 비율도 높아 안정적인 취업이 어려워 성매매에 재유입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조사(2015)에 따르면 가출 십대여성 중 18.3%는 성매매 경험이 있으며 대부분이 숙식해결을 위한 생계형 성매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회 이상 재가출 경험은 83.8%로 ‘가출-귀가-재가출’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출 십대여성은 최종학력이 중학교 이하인 경우는 38.6%, 고등학교 중퇴는 29%이며,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및 취업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는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교육․자립 등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책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위기 십대여성의 정의, 지원사업 내용, 지원시설 설치․운영 근거, 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등이다.

‘위기 십대여성’을 ‘가출 및 성매매 피해 경험,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만 10세 이상 만 19세 이하인 여성’이라 정의하고 정책 대상자로 명시했다. 이는 가출 십대여성뿐만 아니라 거리와 학교를 넘나들고 있는 경계선에 있는 취약계층 십대여성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안전망의 다양한 접점을 만들기 위함이다.

지원사업은 현장상담 및 긴급구조, 일시보호 및 상담 지원, 질병치료 및 성․건강 교육 등 건강증진 지원, 생리대 지원, 일반의약품 지원, 학업 및 일자리 등 자립지원, 위기 십대여성 성매매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가 위기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늘푸른교육센터(2개소) △일시지원센터 △가출 청소년 성매매 특별전담실 △청소녀건강센터 △현장상담 △소녀돌봄약국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등의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2009년부터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맞춤형 대안학교 ‘늘푸른자립학교’ 2개교를 운영해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중심의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17년부터는 학업과 일이 병행 가능하도록 기존 자립학교 사업과 더불어 일자리 프로그램 및 인턴십 활동 등을 지원하고 공간을 확장해 ‘늘푸른교육센터(관악․강북)’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외부자원을 활용해 십대여성들이 생산한 제품들의 판로를 확대하고,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해 실질적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늘푸른교육센터’는 2009년부터 작년 12월까지 8년여 동안 △입학인원 811명 △학력취득 284명 △찾아가는 거리학교 등 3,738명이 참여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일자리 프로그램에 3,617명이 참여하고 △반려동물관리사 등 자격증은 11명이 취득했다. 또한 요리 등 기술습득과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훈련매장 ‘O-덮밥’도 운영 중이다.

2013년 2월 개소한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나무)’는 위기 십대여성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낙인감을 없애기 위해 일반카페처럼 운영해 왔으며 작년부터는 야간전용 쉼터도 개관했다. 또 청소년밀집지역 등 현장상담(outreach), 귀가 및 보호시설 연계 등 이용 접근성을 높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이용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야간 현장상담 및 긴급구조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일시지원센터’는 △숙식, 세탁, 샤워 등 일시생활지원 서비스 1만4236건 △휴식 및 문화서비스, 성교육 등 1만4394건 △귀가 및 보호시설 연계 1,385건 △상담지원 3,731건 △온․오프라인 현장상담 1만6507건을 지원했다.

2013년 4월 개소한 위기 십대여성 상담소 ‘가출 청소년 성매매 방지 특별전담실’은 단속 등을 통해 발견된 성매매 피해 십대여성이 경찰 조사 시 전문상담원이 동행하는 상담원 동석 제도를 특화 실시해 작년까지 총 242명의 위기 십대여성을 지원했다. 또한 모바일 채팅앱을 활용한 온라인 현장상담과 청소년밀집지역 현장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시는 2013년 9월, 전국 최초로 십대여성 건강 지원시설인 ‘청소녀건강센터(나는봄)’를 개소했다. 산부인과 및 치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의 진료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상주해 건강 상담 및 교육 등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심리검사 및 정신보건상담 등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십대여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 사춘기 성․건강 교육과 자궁경부암, 독감, 간염 등 무료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청소녀건강센터’는 4년 4개월 동안 △산부인과, 치과 등 의료지원 1만1587건 △건강․심리 상담 7,999건 △목욕, 세탁, 식사 등 일시지원 서비스 7,244건을 지원했다. 25개 자치구에 250개 약국을 소녀돌봄약국으로 지정, 운영해 건강상담과 함께 필요한 경우 일반의약품을 제공하며 긴급생리대함을 비치해 무료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작년에는 십대여성 청소년이 성․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웹 갤러리를 개관하고, 십대여성의 성․건강 중요성과 건강권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실시한 공모전에서 수상한 총 34점의 작품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성과 생리, 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사춘기수첩을 제작해 성․건강교육에 활용하고 청소년기관 및 학교 보건실 등에 비치했다.

서울시의 이러한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은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우수한 정책사례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2011년 UN 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s, UNPSA) 우수상, 2012년 광저우 국제도시창신상, 2016년 전국지속발전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저소득층 십대여성 생리대 지원사업은 2016년 서울시 10대뉴스 중 5위, 2017년 서울시혁신정책 3위를 차지했으며, 위기 십대여성 자립지원 사업은 2017년 여성가족부 자치단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가출, 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 지원정책은 제도가 현장의 욕구와 실태를 빠르게 반영하지 못해 뒤쳐져 있는 대표적 사례”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전국 최초인 만큼 타 지자체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서울시는 지원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십대여성의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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