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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 新 복지사각지대’ 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 승인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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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대책 발표… 생계‧일자리‧돌봄‧안전 4개 부문 12개 사업

9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폐지수집 어르신은 이제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고착화 되어 대표적인 노인빈곤층으로서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다. 노년의 수입을 폐지수집에 의존하는 어르신들은 최근 중국의 폐지 수입 제한으로 얼마 안 되는 수입까지 줄어드는 아픔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11일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폐지수집 어르신을 보호하고자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생계․일자리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부분을 즉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노인복지정책의 개선사항을 지속적 발굴 추진하여 폐지수집 어르신 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정책이다.

지난해 9월 서울 24개 자치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만 65세 이상의 폐지수집 어르신들 2,417명을 조사한 결과, 만 76세 이상의 어르신이 74.5%의 비율을 차지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포함)의 비율은 35%로, 대다수의 어르신이 비수급자격으로 폐지수집에 의존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폐지수집 어르신의 50%는 1인 가구였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폐지수집의 이유로 꼽은 어르신이 무려 82.3%에 달했다. 이마저도 월 10만 원 미만으로 받는 경우가 절반 이상(51.9%)으로 비수급 어르신의 생계 곤란을 해결할 만한 최적의 수단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최근 폐지가격 하락으로 폐지수집을 통한 적은 수입마저 줄어들어 식비와 의료비 등 어르신들에게 필수적인 비용들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거동이 불편함에도 폐지를 모으려 새벽 등 야간에 수거를 하거나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취약한 실정이다. 그만큼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종합적 돌봄 지원방안이 시급한 시점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약부분으로 나타난 생계와 일자리, 돌봄, 안전 4개 부문으로 어르신들의 삶을 두루 살피는 데 주력한다.

<① 생계․주거 지원 : 서울형 긴급복지 ․ 희망온돌기금 활용하여 어르신 생계 위기에 숨통>

서울시는 매월 긴급복지 사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민간자원으로 운영되는 희망온돌기금 사업에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특별 지원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및 주거비를 지급한다.

소득 재산조회와 사례 회의를 거쳐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최대한 선정할 예정으로 위기 사례에 따라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30만원, 의료비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또한 주거 위기 폐지 어르신을 위하여 찾동과 연계하여 소득조회를 거쳐임대보증금 500만원 이내, 주택바우처사업으로 853명을 선정하여 월 5만원~7만5천원의 임대료 지원과 ‘희망의 집수리 사업’과 연계, 총 300가구를 선정하여 도배 장판 등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광역푸드뱅크센터의 ‘희망마차’ 사업을 통하여 매년 6개월간 월 1회 3~4만원 상당의 식료품 및 생활용품 등을 지원한다.

<②일자리 지원 : 폐지를 줍지 않고도 당신이 바라는 노후를>

서울시는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 다른 활로를 제공하고자 한다. 폐지수집 시장형 일자리 사업은 물론 노동강도가 낮은 일자리 제공으로 어르신 건강과 수익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서울시는 어르신의 건강과 적정 소득을 고려하여 1일 2~3시간 근로로 최소 월 27만원을 보장하는 취약계층 말벗활동(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활동, 제품 포장 등 노동강도가 낮은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를 유도하며 건강과 안정적 소득을 모두 지원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폐지수집 관련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확대, 지난해 4개구 289명에게 제공된 일자리를 올해 7개구 537명에게 제공하여 사업단 소속으로서 활동시 안정적인 폐지 수입은 물론 판로 확보로 수익금 외에도 월 최대 22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③ 돌봄 지원 : 찾아가고 보살피며 감싸드립니다, 정기적 심리 상담 등>

폐지수집 어르신 가운데 50%는 1인 가구로 주기적인 돌봄과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독거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하여 주 3회 이상의 정기적 안전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자치구별 노인복지관 등에 소속된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직접 파견되어 주 3회 이상 안전확인은 물론 어르신이 생활에 필요로 하는 부분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그리고 서울시는 폐지어르신의 심리 상담을 시범사업으로 실시, 심리‧ 정서적 안정을 이끌어 건강한 노후를 도모하고자 한다.

주위 냉대 등으로 인하여 대인관계형성의 기회가 적은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우울증 등의 해소를 위하여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상담과 치료를 실시한다.

<④ 안전 지원 : 교통사고 등이 빈번한 위험지대 속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

더불어 서울시는 어르신 안전 보장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폐지수집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안전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지수집이 주된 생계 수단인 2,417명의 어르신에게 야광조끼, 야광밴드, 방진 마스크, 손수레 등을 민간기업체의 후원으로 지급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고물상 주변 등 수집 어르신들의 주요 활동구역에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한다. 시내 752개 고물상 주변 현장 조사를 통해 경찰청 협의를 거쳐 시설물 설치 지역을 선정한다.

지난 2월부터 서울경찰청, 지역 관할 경찰서 및 구청 등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는 5월부터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무단횡단 금지시설, 횡단보도 집중조명, 노면 표시 등 시설물 설치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수 조사를 통하여 집계된 2,417명의 폐지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 정책이 일회성이 아닌, 지원후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모니터링으로 폐지수집 어르신 비율의 감축을 유도하여 향후 ‘어르신이 폐지를 줍지 않아도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고자 한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어르신이 생계 곤란으로 안전 사각지대인 폐지수집에 나서는 현실은 고령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라며 “폐지를 줍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거시적인 지원으로 어르신이 ‘거리가 아닌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