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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연대' 발족
  • 승인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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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4개 기관 참여..."동일노동! 동일임금!단일임금체계"촉구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연대'가 출범했다.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연대'가 출범했다.

“열악한 임금 낮은 처우, 아동복지 미래 없다” “대통령은 종사자 처우개선 약속키져라”

4월 9일 광화문 광장에서 아동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외침이 메아리를 쳤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연대’는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실현연대는 이날 출범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 100만 사회복지사들은 아동의 인권과 권익을 지켜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정작 자신들의 인권과 권리는 무시당하고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을 위한 연대 출범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실현연대는 이어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출발한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은 IMF와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급속도로 무너지고 해체된 가정들 속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아동의 사회적 돌봄과 보호’를 법제화라는 이름으로 위임 받았다”면서 “이후 만 14년동안, 전문성 강화와 양질의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를 믿고 따라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복지시설로서의 모든 조건을 요구하고 강제하면서도, 여전히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에 대한 보장만큼은 배타적이며 봉사와 헌신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특히 "1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도 배재되며, 10년이 넘는 근무경력에도 불구하고 신입 사회복지사 5급 1호봉의 급여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실천연대는 “14년 동안의 긴 인내와 기다림의 끝에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더 이상 정부의 희망고문에 저울질당하지 않고, 아동복지 종사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찾아 동일한 사회복지사로서 존중받고 대한민국 아동복지의 초석을 놓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더불어 이들은 “아동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실현연대의 출범을 선포하며,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에 대한 차별적인 정부의 태도에 반성과 책임감 있는 실천을 요구한다”면서 “또한 요구가 실현될때까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단일임금체계 실현’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봄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가슴아픈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면서 “동일임금, 동일노동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만큼 불합리한 처사다.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선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장은 “우리의 요구는 단 한가지다. 더 이상 견딜수 없는 비정상과 차별을 끝내달라는 것”이라며 “아동보호책임을 민간의 희생에 미루지 말고 이제는 국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같은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 복지사로서 대우를 받고 있는 복지사들이 있는 반면, 일이 더 많고 근무시간도 길지만 법도 기준도 없이 매해마다 터무니없이 결정되는 인건비를 받아야 하는 복지사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것이 현 정부가 내세우는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나라인가 의문스럽다”고 개탄했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9일 실현연대 출범식 후 세종로광장에 무기한 천막농성을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9일 실현연대 출범식 후 세종로광장에 무기한 천막농성을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지지발언에 나선 서울복지시민연대 신용규 공동대표는 “2009년 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벌써 10년이 지났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는 전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훨씬 높은 노동의 강도로 일을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며 “이번 기회에 매우 의미있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서울복지시민연대도 복지국가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끝가지 함께 할 것”이라고 지지했다.

한편, 이날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서울 광화문 세종로광장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그룹홈협의회는 매주 금요일 지지자들과 함께 농성장에서 청와대까지 행진을 하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