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데,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와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분야 종사자의 노동권 강화와 처우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책임성을 높여 복지의 공공성을 확대하는데 가장 큰 힘을 쏟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어려운 삶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 아픔을 겪는 환자, 빈곤층, 사회적 소외계층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국민의 어려움을 보듬고 책임져 나가는 것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이자 임무다. 돌보는 사람이 행복해야 돌봄을 받는 수혜자로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우고 보건의료,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종사자들의 삶을 챙기는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예산에도 보건복지종사자 처우 관련 예산을 75억원 증액 확보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를 이분화시키는 등 보수정부 10년간 복지정책은 선별적 복지를 기초로 한 시혜정책이 추진되어왔다. 이것을 보편적 복지, 권리로서의 복지, 전 국민이 행복한 복지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Q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다루는 상임위다. 그동안 주요 의정활동내용을 소개해 달라.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다룬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그것을 법과 제도, 정책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2017년 말까지 1년 6개월이라는 국회의원 활동 기간 동안 민생 복지법안 96건을 대표 발의 했다. 이 숫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 법안 발의 1위 기록이다. 법안 발의 뿐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로 모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전체 국회의원 중 토론회, 간담회 등 국회행사를 두 번째로 많이 개최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법’을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제출했고, 시민사회계의 공감 속에 정의당이 당력을 모아 전국 캠페인을 진행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은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기존 20%까지 달하던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종사자의 대표나 노동조합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장과 처우개선을 담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 토론회 등 행사를 진행하면서 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OECD국가의 복지 지표를 보면 대한민국의 복지수준은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다. 2010년 이후 사회복지 재정규모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 재정규모는 GDP대비 10.4%로 OECD국가 평균인 2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의료인력도 OECD대비 절반에 못미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 되었음에도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초저출산국가로 돌입한지 16년째가 되었고, 저출산율은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노인 빈곤율은 42.7%로 OECD국가 중 1위 상황이다. 총체적으로 사회복지영역이 확대되고 관련 예산 비중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정책을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향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Q |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큰 틀은 어떻게 짜야 하나?

“문재인 정부의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정책 방향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의료와 양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전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복지정책이기 때문이다. 또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일자리 창출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추진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한계는 분명 존재할 수밖에 없다. 증세 없는 복지는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증세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하고 있다.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다종다양화되는 복지정책을 지속가능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재원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진정 국민복지국가로 나아가려면 복지와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전국민 복지 확대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 증세 로드맵을 제시할 때다.”

Q | 평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회복지분야는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안전장치, 울타리다. 따라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모든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 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종사자에게 관심이 좀 더 가는 편이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헌신과 희생이 미덕이라는 분위기가 있다. 이들의 헌신과 희생은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마땅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존경과 존중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에게 헌신과 희생을 강요했다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사회복지종사자끼리 결혼하면 가난을 면치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겠는가? 누군가의 그림자이며 울타리 역할을 하는 이들의 행복이 전제될 때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로서 국민에게도 행복이 전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전체 사회복지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Q |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낮은 처우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해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 영역의 특성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는 서비스다. 이 말은 곧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황이 서비스를 받는 이들에게 직접 전달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회복지 질이 좋아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과 안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지는 자긍심과 행복, 안정을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공공 부문 근로자보다 현격히 낮은 임금을 받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복지사 등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 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인건비가이드라인이 현실화되고 있지 못한 부분, 법정기준도 지키지 못하는 인력 문제 등을 제기한바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으로서 향후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유심히 살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Q |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복지문제는 무엇인가.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 앞에 놓여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49만3189명이던 신생아수는 불과 10년 만에 40만명이 채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화문제 또한 전사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14.3%다. 앞으로 7년 후인 2025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40년 후인 2058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40.2%에 이를 것이라는 통계청발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OECD국가 중 1위이며 최소생활비 수준도 준비하지 못한 50대가 절반 이상이라는 통계가 나오는 등 앞으로 그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대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없다. 보육과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정책 뿐만 아니라 주거 복지정책, 노동정책도 높은 수준에서 정부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를 위한 증세가 필수적이라 본다.”

Q | 복지정책 확대에도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많다. 이의 해소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기존의 적은 복지행정력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했던 상황에서 만들어진 신청주의 복지서비스 제공의 틀이 변해야 한다. 또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 되면 보다 많은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 질도 높아지고 혜택도 강화되면서 종사자의 처우도 좋아지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Q | 소속당인 정의당의 강령에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인간 보편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 사회복지가 존재해야 한다. 또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사회복지분야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넘어서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 강화는 사회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 정부의 책임이 높아지고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진보정당의 역사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역사였다. 여전히 부족하고 갈 길은 멀지만, 정의당과 저는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