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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마지막은 집에서 맞고 싶다”
  • 승인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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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 의료결정 프로세스 지침 개정

최근 질병이나 사고,노쇠 등으로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환자의 인생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임종을 맞는 장소를 병원으로 할 것인지,자택으로 할 것인지와 인공 호흡기 등 연명 치료를 어디까지 실시할 것인지는 환자 본인과 그 가족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연명 치료를 억제하거나 중단하는 ‘존엄사(尊厳死)’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으나,종말기의 선택지들을 제한할 우리가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치료방침의 결정 절차를 지침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2년 내각부의 ‘고령자의 건강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만일 당신의 병이 회복가능성이 없고 임종이 다가왔을 경우, 연명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0%는 ‘연명만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받고 싶지 않으며, 자연의 순리에 맡기고 싶다’고 답했다. 또 인생 마지막을 보내고 싶은 장소로 50% 이상이 ‘자택’을 꼽았다.

그러나 2017년 인구 통계에 따르면 실제 사망하는 장소는 자택이 12.7%에 불과하고, 병원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1월 17일 후생노동성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생의 마지막단계 의료 결정 프로세스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침은 2007년 토야마현(富山県)의 한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중단한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을 계기로 작성된 후 11년 만에 처음 개정됐다.

실제 사망장소는 병원 75% 차지

2007년 지침은 기본적으로 병원 활용을 상정하여 작성되었다. 환자 본인의 의사 결정을 전제로 환자와 충분히 의논하고 합의한 내용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한 것. 의사(意思) 판단은 주치의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의사 이외의 인력이 합류한 다직종 의료종사자 팀에서 판단하며, 가능한한 고통을 완화시키고 환자도 가족을 원조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후생노동성은 향후 다사(多死) 사회가 예상되는 점을 근거로 인생의 마지막을 자택 등 자신이 익숙한 장소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지침 내용을 보다 충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원칙은 바꾸지 않되 병원뿐 아니라 요양 시설이나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사결정팀의 구성원에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개호 지원 전문원, 개호 복지사들이 참가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어디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은지,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등에 관해, 사람의 마음은 자신의 건강 상태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간다. 개정안은 환자 본인의 연명 치료 등에 대한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의사(医師)가 유연한 자세로 환자의 의사(意思)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치료 방침 결정에 대해 반복해서 의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팀 구성원들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논한 내용은 문서로 기록한다.

한편 치매, 질병의 진행으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시간과 건강 상태의 변화에 따라 가족들과 대화를 반복하여 문서로 기록한다.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자신의 생각을 추정해달라고 부탁할 것인지 미리 지정해 두는 것도 권장하고 있다.

의논을 해도 합의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팀 이외의 제3자가 합류한 자리를 마련하여 검토, 조언을 실시하도록 했다. 제3자는 의료 윤리에 정통한 전문가나 환자의 담당이 아닌 의료 직원, 개호 직원을 예로들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오는 2월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모은 후 방안을 확정하고 연내에 지자체 및 의료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후생노동성의 2017년 인구통계 연간추계에 의하면 1년간 사망자 수는 134만4000명에 이른다. 연간 사망자 수는 향후 꾸준히 증가하여 2040년에는 168만명까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51년 같은 조사에서는 임종을 맞이하는 장소로 자택 82.5%, 병원 11.7%였다. 그러나 25년 후인1976년에는 병원이 자택을 넘어섰고, 2005년에는 병원이 82.5%에 달했다.

후생노동성이 2008년에 실시한 ‘종말기 의료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고령으로 일상 생활이 어렵고 치료의 전망이 없는 상태가 된 경우,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임종 때까지 요양하고 싶은 이유(복수 응답)에 대한 응답으로 ‘가족의 개호 부담이 크기 때문에’(85.5%), ‘응급시에 가족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53.3%)라고 응답했다. 자신의 희망사항 보다 가족에 대한 배려를 우선시하는 일본인의 사고가 반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자택생활에서는 의료, 복지 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실현 과제

또한 가족의 입장에서는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은 정말 가능할 것인가’라는 불안을 안고 있다. ‘통증 등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의학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고정 관념으로 인해 병원을 임종 장소로 생각하는 경향이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입원해 있는 동안은 24시간 병간호가 가능하며 상태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등 본인과 가족 모두가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임종 장소로 병원을 선택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처럼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사망하고 있으나, 후생노동성은 자택이나 요양원 등에서도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연명만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임종을 맞이하는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자택을 희망하고 있어 재택 의료, 재택 복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후생노동성은 노인이 가능한 한 자신의 지역에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보낼 수 있도록 의료, 개호, 주거, 예방, 생활지원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체제로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 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연계를 적극 추진하여 치매노인의 자택생활을 가능하게 하거나 지역의 커뮤니티 조성을 통해 지역 노인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 간의 격차, 의료와 개호의 연계 부족, 인력 부족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8년 2월호(통권 114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