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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온 힘 쏟겠다”
  • 승인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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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이사장,‘국민이 주인인 연금시대’…‘노후준비는 국민연금으로’ 강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Q | 늦었지만 취임을 축하드린다. 지난해 11월 7일 취임 후 느낀 소감을 말해 달라.

“작년은 국민연금공단 창립 30주년 이었고, 올해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30년이 되는 해다. 이 뜻 깊은 시기에 국민의 노후소득을 책임지고 600조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약 10개월간의 공단 이사장 공백에 따라 흔들린 조직을 안정시키고 대 국민서비스가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다져가면서 국회, 정부부처,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분들을 만나 연금제도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 | 지난해 9월 국민연금공단 창립 3 0주년을 맞았다. 의의가 클 것 같은데….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987년 9월 창립 이래 1988년 1월 1일 국민연금제도를 시행, 1999년 전 국민 확대 적용까지 크고 작은 변화를 겪으면서 성장 해 왔다. 2017년 10월 기준 현재 가입자 수는 약 2186만명이고 매월 연금을 받는 분도 약 435만명을 넘어섰고 기금운용 규모는 약 618조원을 넘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우뚝 섰다. 올 해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30년이 되는 해다. 지난 30년 양적 성장시대를 거쳐 ‘국민이 주인인 연금시대’를 열기 위해 잘한 것은 이어가고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과감히 버려 공공기관 혁신을 주도하며 앞으로의 미래 30년을 열어 나가겠다. 노후빈곤국가에서 벗어나 노후보장국가를 만들고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국민연금의 새로운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Q | 이사장께서는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역설하고 계신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나중에 국민연금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내 연금은 잘 운용되고 있나?’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든 제도이고 기금은 국민들에게 노후 연금지급을 위해 조성한 돈이다. 과거 연금제도의 본질과 기금의 조성목적을 망각한 불행한 사태가 있었다. 저는 제도시행 30년이 되는 의미 있는 시기에 ‘국민이 주인인 연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국민신뢰 회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연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기금은 잘 운용되고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국민연금만으로도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연금다운 연금’을 만들기 위해 제4차 재정계산 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이루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출산·실업크레딧과 같은 가입기간 늘리기 사업 등을 통하여 연금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독립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부의 압력과 간섭에 휘둘리지 않고 기금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 국민연금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때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다. 2017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비율이 14%에 도달하는 등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제대로 준비할 분들은 많지 않다. 우리나라가 심각한 노후빈곤국가가 된 것은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서지 못한 탓이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다.”

Q |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장치로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노후에 필요한 적정 소득대체율은 유럽의 경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하여 약 7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ILO(국제노동기구)가 권장하는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40∼45%이다. 2018년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이고 매년 0.5%씩 하락하여 2028년에는 40%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현재 약 20만원이며, 올해 9월부터는 약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인데, 이것은 약 15%(2014년 기초연금 당시 기준)의 소득대체율과 유사한 금액이다. 결국 2021년 이후 우리나라 공적연금(국민+기초)의 소득대체율은 약 55%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연금은 1999년에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아직 미성숙 단계이고, 따라서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이 지난해 기준 약 17년으로 짧아 급여수준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이 보장수준을 더 높이는 문제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현재진행 중인 제4차 재정계산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취임한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연금제도 시행 30년을 맞아 '국민이 주인인 연금시대'를 역설하고 있다.
지난해 취임한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연금제도 시행 30년을 맞아 '국민이 주인인 연금시대'를 역설하고 있다.

Q |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 접어든 100세 시대인데, 여전히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동안 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7년 10월말 기준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예외중인 약 392만명, 1년 이상 보험료 장기체납중인 약 102만명 수준이다. 대부분 단시간·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실업자 등이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저소득층인데다 과세자료가 없어 소득신고자로 편입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공단에서는 일용근로소득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득신고자를 확대하고 보험료지원사업 내실화와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 등을 통해 사각지대 축소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90%까지 늘리는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가입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 | 이사장께서는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당시 국민연금과 관련한 의정활동이 있으시면 소개해 달라.

“제가 19대 국회의원시절 가장 주력한 분야가 노후소득보장 즉 연금분야였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을 강화하는 관련법과 제도 개정안을 많이 냈고 실제 상당부분 통과되기도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당내 ‘연금전문가’로 꼽혔다. 그리고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기금운용위원회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기금운용체계개편 노력도 많이 한 바 있다.”

Q | 끝으로 국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아이가 성장하여 부모 일을 승계하기까지 30년 정도 되는 기간을 한 세대라고 하는데 올 해가 제도시행 30년이 되는 해이다.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제도가 한 세대를 지나온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 제도와 조직을 운영해 왔고 종합복지서비스기관으로 나 아가고 있다. 새 로운 미래 3 0년을 준비하는 지금이야말로 냉철한 자기반성과 내부혁신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만들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때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제도의 발전과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함께 과감한 혁신을 통해 앞으로의 미래 30년을 새롭게 열어나가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 국민들께서도 노후를 국민연금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굳게 믿으시고, 노후가 제대로 보장되는 복지국가에서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꿈꾸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