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령친화산업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12월 8일 「고령친화산업법」을 제정하여 관련 산업기반 조성 및 지원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고령친화제품의 품질향상 지원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섰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1차(2006~2010), 2차(2011~2015), 3차(2016~2020) 등으로 나눠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령친화산업과 복지경영’을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경영학회, 광주복지재단,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종석 국회의원실은 국내외 고령친화산업의 현황 및 운영사례를 살핌으로써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니어 비즈니스에 대한 탐색 및 고령친화산업의 수요전망과 과제를 들여다보고자 했다.

수요자 중심 복지 확대 필요

김종석 의원은 “고령화로 인한 고령친화산업의 확대가 예상되지만, 국민인식 부족과 법적인 제도의 모호성으로 산업현장은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는 등 고령친화산업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라며 “그나마 최근 몇몇 대기업들이 고령친화산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은 축사를 통해 “2017년 주요 키워드는 ‘제4차 산업혁명’과 ‘고령친화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산업 각 영역에서 노인을 주요 고객으로 한 새로운 상품과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다 노인들의 소득이 안정된다면 고령친화산업은 충분히 매력적이고,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주력 산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광주복지재단 장현 대표는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고령친화산업이 2010년 33조원, 2020년에는 12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정부도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이원재 교수(가천대 헬스케어 경영학)가 좌장을 맡았으며 총 4개 주제로 한 세션이 진행됐다.

세션1은 ‘최근 국내외 고령화산업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김정근 교수(강남대)가 발표하고, 김진희 선임연구원(광주복지재단)과 순덕기 교수(열린사이버대)가 토론했다.

세션2는 ‘50+ 시니어비즈니스 탐색과 전망’을 주제로 한주형 회장(50플러스코리안)이 발표하고, 심충진 교수(건국대 교수·전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가 토론했다.

세션3은 ‘고령친화산업 수요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김대중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하고, 최영준 교수(연세대)가 토론했다.

세션4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고령친화기업 운영사례와 성과’를 주제로 이문석 이사장(SK미소금융재단) 발표하고, 조상미 교수(이화여대)가 토론했다.

김정근 교수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부유한 시기에 고령화에 직면한데다 높은 빈곤율을 차지하는 기존 고령층과 고령화를 주도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로 구성된 고령층의 이중구조 상태”라며 “급속한 고령화와 경제성장이 고령자 시장의 이중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최근 대기업들이 고령친화산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며 풀무원 계열사의 푸드머스 실버푸드, LG 부모안심 IOT, SK&KT 스마트 농업, SK 실버안심케어 서비스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대중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추이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20년 15.7%, 2030년 24.3%, 2040년 32.3%로 증가세인 반면에 50~64세 이하의 준고령자(베이비붐 세대) 인구비율은 2024년 24.4%를 정점으로 2030년 23.3%, 2040년 21.0%로 오히려 감소세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로 인해 “노인부양부담은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기준으로 2017년 19.2명에서 2030년 38.6명으로 증가하고, 아울러 고령자가구 증가에 따른 생활부담 역시 2015년 전체 가구 대비 20.6%에서 2030년 35.4%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방안 제시

김 부연구위원은 “고령친화산업 시장은 2020년 124조 9825억원으로 추정되며 향후 금융, 식품, 여가, 요양부문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고령친화산업의 부진 원인을 △수요적 관점 △공급적 관점 △제도적 관점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수요적 관점에서는 노인인구 규모, 가계소득,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 생활비 마련방법, 빈곤상태 등을, 공급적 관점에서는 영세한 산업구조와 산업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부족, 그리고 제도적 관점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 장기요양 인정자 수, 총비용 지출액 등을 비롯해 규제된 인프라와 케어인력 등을 지적했다.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 거버넌스 확립,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 및 인증 등을 제시한 김 부연구위원은 “노후에 소득보장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산업을 일으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적서비스 등 복지 확대를 통한 소비 촉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열린사이버대학교 순덕기 교수는 “노인빈곤 문제를 빼놓고 고령친화산업을 논의할 순 없다”며 “산업에서는 늘 소외계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고령친화서비스로 산업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8년 1월호(통권 11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