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빈곤의 양극화 등 복잡해지는 사회문제와 복지거버넌스의 변화에 따라 ‘복지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발전국가에서 출발해 개발국가, 민주국가, 복지국가를 거쳐 시민사회가 강화된 복지사회로 발전해간다는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5일 사회보장정보원은 ‘민간복지자원 연계포럼’을 열고, 지역·민간의 성공적 참여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복지사회 구현의 포석을 깔았다.

이날 정무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또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위기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 협력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민간복지기관 참여 나눔 생태계 조성

정 총장은 ‘사회문제의 복잡성 증대와 복지거버넌스의 변화’라는 기조강연에서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사회, 양극화와 빈곤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해있다”며 “희망조차도 가질 수 없는 빈곤계층,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복지영역이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중부담 중복지’의 기조로는 복잡해지는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 이에 따라 민간복지 영역에서 그 해답을 찾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새 정부의 성장과 고용, 복지로 이어지는 ‘골든 트라이앵글’ 모델은 소득을 높여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미지만, 실상 지역 안에서는 소득과 소비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이라는 소득이 생긴 노인의 경우만 해도, 복지소득에 대한 적정한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경기침체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소득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 총장은 “복지지원에서도 현금보다는 바우처 제도, 하나의 복지플랫폼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의 소비를 권장하고, 이를 통해 복지와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정부, 지역, 민간의 통합적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지역 사회 각 섹터 간 역할정립과 참여를 통해 사회적 자본 형성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문제의 혁신적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연진 사회보장정보원 단장은 복지대상자와 복지자원 연계현황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정보화 현황과 과제’를 발제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통해 불거진 복지사각지대 문제와 복지대상자의 중복,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번한 사건사고, 복잡하고 어려운 복지서비스 신청절차 등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복지대상자와 복지자원 연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 단장에 따르면 2014년 성동구의 경우 지역기관으로부터 김치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결과, 전체 추천가구 3991가구 중 16.5%에 달하는 619가구가 중 복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로 다른 신청 절차를 가진 민간복지서비스는 56만7367건으로 나타났으며, 신청하는데 평균 일주일, 결과 발표까지 한달여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화 및 비용의 효율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은 대상자와 자원, 민간단체 등을 연계하는 사회복지분야 정보플랫폼으로써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보원은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취약노인지원시스템 등 6대 보건복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7년 현재 3700만명, 14억건의 정보를 관리하고, 연간 28조5669억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단전, 단수 등 23종 정보활용, 월 3만명 규모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앞장서고 있다.

수요-공급 매칭 플랫폼으로 가치공유 가능

정 단장은 “이 같은 정보원의 체계화된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꼭 필요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며, 더 나아가 민관협력과 공유를 통한 나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공공급여만으로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공공복지서비스와 민간복지서비스의 협업으로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업재단 NGO, 복지시설 등 다양한 민간 복지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수요-공급 매칭 플랫폼 구축으로 나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러한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가치공유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8년 1월호(통권 11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