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문제의 핵심은 ‘고용과 분배’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고용과 분배의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해 12월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 세미나’에서 성경륭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고용과 분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포용적 성장과 혁신적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인 ‘포용적 복지와 포용적 성장’이 화두로 던져졌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를 통한 통합적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 세미나에서 포용국가의 개념과 실현 전략을 주제로 발제한 성경륭 교수 또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사회적 시장경제를 발전시킨 유럽 국가들과 독일의 경우 포용성, 혁신성, 유연성을 최적의 수준으로 결합해 충실한 사회보장과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성취했다는 점을 들어, 한국사회 또한 유럽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로의 경로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유럽 모델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실정과 가능성에 맞게 진화시켜 한국형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자리가 곧 생명”…포용적 고용정책이 핵심

성 교수는 “결국 소수의 강자를 위한 편향적 발전국가를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포용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정책과제는 고용과 경제, 복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이라는 것.

“일자리가 곧 생명”이라는 성 교수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고용정책 방향은 일자리 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비정규직 축소와 임금격차 해소 등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포용적 고용정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특히 “고용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은 포용 측면의 정책과제인데, 고용의 혁신 측면에서도 고려할게 많다”며 “이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관리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그래야만 고용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노동자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

그는 또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독과점, 정경유착, 중소기업 지배,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불평등 심화 등 한국경제를 약탈경제로 변질시켜온 주된 요인”이라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 지주회사 규제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재벌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약탈경제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공정경제로, 나아가 중소기업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크게 번영할 수 있는 포용경제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이어 “과거의 ‘선성장 후복지’의 경제우선적 사고를 넘어서 ‘선복지 후성장’의 포용적 복지관점을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복지체제는 향후 포용성을 더욱 확대하고 사회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혁신성과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포용과 혁신의 물꼬를 틀수 있는 이는 대통령 뿐”이라며 “비정규직 축소, 최저임금인상, 일자리확대, 세금 인상 등과 같은 핵심적 정책들을 ‘선포’만 하지 말고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빨리 사회적 대화전략을 체계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철학-경제-복지 관통하는 패러다임 필요

포용적 복지를 뉴패러다임의 관점으로 발제한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포용적 복지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서비스를 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을 경우 대규모의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며 낮은 재분배 효과 등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부원장은 “현재는 위기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교육과 철학, 경제, 복지를 관통하는 패러다임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책과 노동정책, 복지정책을 분절적으로 접근하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과 철학, 경제, 노동, 복지를 한 묶음으로 보고, 이를 관통하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또한 “포용적 복지는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가져야 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포용적, 혁신적, 유연적, 선순환적, 통합적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실행한다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정책과 복지정책의 뉴패러다임,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의 비극은 모든 상황에 대한 소극적 대처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임금격차 문제, 비정규직 일자리 등 노동시장의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방법으로만 대처해왔다는 지적이다.

그는 특히 “이러한 대처는 노동시장을 배제한 민주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앞으로의 과제는 노동을 포용하는 고용과 정치제도, 복지로의 전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사회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 속에서 양극화의 심화, 초저출산의 장기화, 급격한 고령화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선성장 후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성장, 고용, 복지가 선순환하는 포용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통해 어느 계층도 소외됨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8년 1월호(통권 11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