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사회복지 4.0, 사회혁신으로 지역복지공동체 구축하자
  • 승인 2018.0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네이버폴라
핀터레스트
URL복사

민간주도 사회혁신 프로젝트 필요…사회복지협의회 허브 역할 해야
2018년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 4.0’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담론의 장이 마련됐다. 왼쪽부터 김수욱 서울대 교수, 최균 한림대 교수,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김창기한국교통대 교수, 홍영준 상명대 교수
2018년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 4.0’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담론의 장이 마련됐다. 왼쪽부터 김수욱 서울대 교수, 최균 한림대 교수,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김창기한국교통대 교수, 홍영준 상명대 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도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혁신을 통해 시대적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월간 <복지저널>은 2018년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 4.0’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담론의 장을 마련했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진행을 맡은 좌담에는 김수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김창기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영준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서상목 회장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서 로봇, 인공지능 등의 발전에 따른 인간성 상실과, 자동화의 급진전에 따른 ‘고용절벽’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복지 4.0’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과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혁신이 필요하다. 사회혁신은 저출산, 양극화 등 사회적 도전과제에 대처하는 새로운 전략, 개념, 아이디어, 그리고 조직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사회혁신은 ‘따뜻하고 활기찬 지역복지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주도의 다양한 공동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은 ‘민간주도의 복지공동체 사업’이어야 한다. 복지공동체 핵심은 나눔문화와 나눔사업이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여러 가지 나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잘 조합하면 나눔공동체를 만드는데 자연스럽게 기여할 수 있다. 협의회는 지난 10년간 ‘사회공헌정보센터’를 운영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등을 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공헌을 사회복지 현장과 연결하면 좋을 것 같다. 민간사회복지를 대표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주도 지역복지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하면 좋겠다. 오늘 좌담에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최균 교수 공공주도로 시·군·구 단위 지역복지전달체계를 만들어가려 하고 있는데, 공공의 역량이나 가치, 지향점 등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민간 역시 마찬가지다. 민간이 전달체계를 제대로 구축할만한 네트워크 역량,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다. 시·군·구 차원의 복지체계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공공과 민간부문의 협력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조직이 나서서 제대로 된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 특히 사회복지협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도 협의회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온라인 기술 발달 등으로 건물 없는 복지관 모형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복지관은 건물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제는 온라인상으로만 존재하는 거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상담이 받고 싶은지 등을 온라인을 통해 접근하면 온라인 복지관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 사례관리, 상담, 자원 등을 연계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다. 오프라인이 협의회라는 조직 자체라면 온라인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며 기존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도 함께 네트워킹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특히 나눔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시민들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자원봉사나 기부를 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어디로 접촉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협의회가 해야 한다. 온라인·오프라인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참여, 자원 등 새로운 사업의 발굴, 지역사회네트워크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홍영준 교수 사회복지협의회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다. 기존의 복지환경이 공공주도 형식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혁신도 서울시의 경우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공공의 영역이 커지고 있다는 건 누구나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공공주도의 전달체계 개편, 공공에서의 역할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민간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 민의 역할을 논하기 전에 민이 무엇인가부터 정의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관이 정말 민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협의회 역할은 민과 공공사이의 역할을 통해 복지의 전체적인 파이가 커질 수 있는 방향으로 큰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민간도 혼란스러워하고 공공도 갑작스럽게 커지면서 역할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협의회가 중간에서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 협의회가 나눔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눔사업은 행위중심의 사업들이 많았다는 생각을 한다. 행위중심이 아닌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협의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영국 옥스팜은 빈곤 가정에 돈을 모아 나눠주는 행위중심이 아닌 실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조금 더 원인에 포커스를 맞추는 민간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하고 싶다.

김수욱 교수 정부주도로 이뤄지는 복지는 재정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민간복지보다는 수월한 부분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재정적으로 지원받아야 할 필요성이 적어도 국가복지보다는 민간복지가 크지 않겠나. 양질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지원이 필요한데 민간차원에서 재정조달 방법은 기업밖에 없다. 기업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 과거에 기업은 복지를 CSR차원에서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는 의미에서 시혜적이고 대승적 생각으로 해왔다. 지금은 CSV, 공유가치창출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공유가치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기존의 복지 아이디어나 활동에 비즈니스적 성격을 넣어야 한다. 일례로 사회적 기업이 영업이익이 높으면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사회적 기업은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안 된다는 전제에서 생각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충분한 이익이 나야 지속가능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에 비즈니스 성격이 가미된 복지 아이디어나 활동을 적극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역할을 사회복지협의회가 해줄 수 있으면 기업으로부터 훨씬 많은 참여를 끌어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김창기 교수 사회복지협의회가 위기라는 얘기는 꾸준히 있었다. 왜 협의회를 위기로만 얘기할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협의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서 위기론이 제기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는 1950년대 6.25전쟁 이후 민간에서 시작했다. 물론 정부주도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협의회가 민간부문을 아우를 수 있을까? 협의회가 민간과 공공의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는 명확한 답이 없었던 것 같다. 앞서 온라인에서의 역할도 언급됐는데, 사회복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으므로 농촌지역의 복지를 어떻게 파고들어갈 것인가도 고민하면 좋겠다. 현재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을 통해 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마다 조직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협의회가 민간을 아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과 정부 중간에서 역할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또 하나의 위기다. 지역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여러 사업들을 최대한 살려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협의회는 시·군·구까지만 조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읍·면·동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까도 고민하면 좋겠다.

서상목 일본은 모든 민간복지 활동이 사회복지협의회중심이다. 협의회장이 공동모금회장을 겸하고 있다. 협의회는 또 지역에서 종합복지관 역할도 한다. 홍콩은 정부에서 협의회 예산의 30%만 지원받고 나머지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협의회 모델은 일본형을 원형으로 하면서 홍콩형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 사회복지는 산업혁명 과정에서 생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 일종의 사회혁신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정부에 의존하는 형태다. 다시 사회혁신 쪽으로 가야된다. 민간 차원에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주민과 기업을 상대로 모금활동을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혁신 아이디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마디로 민간사회복지분야 역할이 새로운 사회혁신가로 거듭나야 한다. 협의회가 그 과정에서 조직화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겠다. 공공의 역할 확대와 함께 민간의 역할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사회 금융이나 인프라 구축과정에 협의회의 역할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정부가 복지공동체를 만들고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기는 어려우므로 민간주도의 지역복지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창기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주는 교육사업도 필요하다. 협의체가 갑작스럽게 조직되다 보니 잘되는 곳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곳도 많다. 협의체의 많은 구성원들이 조직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의회가 교육 등을 담당하면 좋겠다. 협의체는 공공조직과 같이 움직이므로 공무원들의 마인드에 따라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는 협의체는 활성화 된다. 협의회에서 공동체 의식과 조직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홍영준 지역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 등 준비되지 않은 주체 간 역할 중첩 등의 문제가 있다. 지역 내에 공공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들이 있는 상황에서 협의회가 직접 나선다면 더욱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모금회와 협의회의 협치체계가 이뤄진다고 했는데, 공동모금회에서는 기부자(donor)를 관리한다면 협의회에서는 실제 사회가 혁신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실천가(doer)를 관리해야 한다. 모금회가 사업을 하기 위해 펀드레이징(fundraising)한다면 협의회는 그런 변화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가치를 모아낼 밸류레이징(value rasing)을 해야 한다. 공동모금회가 기부자와 모금자 간 트렌스섹션(transaction)이라면 협의회는 트랜스폼(transform)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나눔의 행위가 아닌 나눔이 지향하는 사회혁신이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협의회는 전반적으로 민간복지를 리드할 수 있는 역할을 스스로 찾아내 선점해야 한다.

서상목 협의체가 강화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모든 게 관주도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민간복지기관이 해왔던 사례관리도 관중심으로 옮겨가다보니 종합사회복지관도 위기의식을 느낀다. 모금도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관주도로 가면 관치가 되는 거다. 민간의 역할이 약해서 정부가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아이디어를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차원에서 하면 좋겠다. 협의회에서는 새해 ‘지역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려 한다. 좋은 아이디어는 시상도 하고, 펀딩하는 것도 도와주고 자원봉사자도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복지가 될 수 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바뀌어야 한다. 주민의, 국민의 협의회가 돼야 한다.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플랫폼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키면 빠른 시일 내에 민간주도의 사회복지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최균 공공이 커버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문제는 민간이 해결해야 한다. 민간복지 영역에서 지역혁신에 몰입할 수 있는 큰 조직은 사회복지협의회와 나머지 기타 NGO단체들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의존성을 탈피해 사업을 하려면 자원이 필요하다. 자원은 인적자원, 물적자원, 정보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현재 모금회는 시·도 단위로 조직되어 시·군·구차원에서의 모금활동을 직접 컨트롤하지 못한다.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시·군·구차원에서의 커뮤니티 펀드을 만들어야 한다. 여러 이벤트를 통한 시민참여로 지역 내에 자선기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민관협력이든 민간중심이든 독지가든, 펀드를 만들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협의회가 푸드뱅크, 자원봉사관리사업 등에 더해 현금모금도 해야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민간끼리 자원경쟁이 심한데, 협의회가 자원 확보와 관련된 경쟁에 뛰어들기 보다는 개별기관들이 수행하는 자원확보 전략,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펀드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이럴 경우 민관 협력을 통해 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시민참여 중심으로 지역 자선기금이 만들어진다면 사회혁신과 관련된 공동체 중심의 운동, 활동, 문화 창달 등을 할 수 있다. 협의회가 그동안 관심을 갖지 못한 3개 분야가 있다. 첫째, 시민참여 둘째, 종교기관 셋째, NGO다. NGO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해서도 모금 활동과 연결시킬 수 있다. 복지의 개념을 협의의 좁은 의미, ‘빈곤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서 벗어나 범위를 넓힌다면 참여확대와 함께 다양한 활동도 추진할 수 있다.

김수욱 복지에 비즈니스 적인 부분을 가미해 새로운 형태의 복지 아이디어나 활동을 만드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공유가치창출 차원에서 새로운 형태의 복지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는 건 분명하다. 협의회가 지역문제를 찾고 기업의 CSR, CSV 프로젝트를 개발해 연결해주는 역할은 좋은 아이디어다.

서상목 주민전체의 협의회가 되면 국민 전체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지역개발 펀드를 만드는 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정부가 앞으로는 사회금융 분야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현재 민간의 역할은 레드오션을 떠나 정부가 하지 못하는 사회혁신적인, 블루오션에 들어가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일이다. 여기에 민간 기업이나 개인, 자원봉사자를 참여하게 하는 것이 협의회의 역할이다.

김수욱 공감한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복지사업에도 협의회의 역할이 충분히 있다. 연간 복지예산이 100조원이 넘는다. 예산 규모는 점점 커지는데 예산을 집행해야 할 공무원 수는 그만큼 늘지 못하다보니 사각지대가 생긴다. 지원해줘야 할 곳에 지원을 못 해주고 빈틈이 생긴다. 그런 빈틈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홍영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무엇인가가 나올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자원을 끌어다주는 중간조직 역할을 협의회가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동의한다. 자원을 연결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건 복지 쪽에서 보면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중 하나인 주민조직화의 핵심적 목표다. 수많은 플레이어가 있는데 협의회에서 같은 포지션으로 직접사업에 뛰어드는 건 지양해야 한다. 조금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김창기 주위 사람들이 협의회를 거의 모른다. 푸드뱅크, 좋은이웃들 사업 등 많은 사업을 함에도 협의회 존재를 모르거나 존재는 알아도 하는 일을 모른다.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홍영준 우리나라가 시민이 없는 시민사회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도와줄 수 있는 중간조직이 부재한 것이었다. 영국 등에서는 협의회가 이 같은 중간조직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간조직의 가장 큰 기능 중 하나가 교육이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중 하나인 사례관리 부분이 조정되면서, 나머지 두 가지 기능을 특성화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주민조직화다. 그런데 주민조직화와 관련한 교육을 하는 곳이 거의 없다. 협의회에서 전국적으로 교육 활동을 해야 한다. 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주민들이 문제를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난다. 지역사회 혁신을 위해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런 부분이다.

김수욱 경기복지재단에서 진행한 ‘복지경영최고과정’에서 강의를 진행했었다. 복지와 경영을 연결시켜 ‘복지경영’을 주제로 한 교육이었다. 홍 교수가 말한 교육은 B2C 관점에서의 교육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면 기업의 CSV를 실현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해 B2B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복지경영 강의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주제는 복지경영인데 커리큘럼이 복지과목 반, 경영과목 반이었다. 말 그대로 복지와 경영을 잘 조합해 CSV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나 명분을 찾는 교육 프로그램을 B2B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서상목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 부문에서 새로운 가치창출을 하는데 일종의 지지자 역할, 기획자 역할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맞는 얘기다. 협의회의 시·도, 시·군·구 조직과 온라인 플랫폼을 잘 활용하면 사회복지의 새 이정표를 만들 수 있다.

최균 사업을 구상할 때 중앙협의회 역할뿐만 아니라 시·도, 시·군·구협의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이 협의회가 직접사업을 하는 것에 비판이 있는데, 우리나라 협의회는 특수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브랜드사업을 해야 한다. 이유는 공공은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충실하고, 직접사업을 하면 안되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직접 나서고 있어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협의회가 직접사업을 하지 않고 협의·조정하고 자원동원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 협의회가 할 수 있는 대표적 브랜드 사업은 공공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고 개별기관들이 주체로 나설 수 없는 나눔사업이다. 협의회의 CI ‘SSN’이 소셜 서비스 네트워크(Social Service Network)의 준말인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걸 통해 나눔으로 가야 한다.

김창기 협의회가 중앙과 시·도, 시·군·구의 전국적 조직을 갖고 있음에도 연관성이 거의 없다. 사업도 좋지만 사업은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협의회 조직 내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전문가가 되면 좋겠다. 시·도, 시·군·구가 각개전투로 뛰어 다니며 활동을 하는데 이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내부적 조직이 탄탄해야 사업을 하더라도 저력이 나온다.

홍영준 협의회는 중간조직 역할을 하면서 우산 역할도 할 수 있는, 정말 협의를 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공공자체가 아주 단기간 동안 팽창해왔고, 이 정부에서도 많이 확장될 것 같다. 상대적으로 민간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고조될 것이다. 이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회가 앞장서 복지라는 파이를 크게 늘리는 것이다. 공공이 아무리 늘어나도 민간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파이를 만들도록 앞장서야 하고, 민간의 의견 등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소통창구가 되는 것이다.

서상목 공공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공공의 역할이 작았으므로 그걸 보완하는 차원이지 민간의 역할을 없애려는 건 아니다. 민간의 역할은 하기 나름이다. 사회복지 수요가 끝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걸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하려는 거다. 나눔과 지역차원의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개발해 거기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을 동원하는 거다. 그러나 협의회가 다 하겠다는 건 아니다. 주체는 복지관이 될 수도, NGO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경쟁하기 보다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그릇에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NGO, 새로운 조직 등을 다 담을 수 있어야 한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8년 1월호(통권 11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