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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세상’ 위한 징검다리 되겠다”
  • 승인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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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복지종사자 특례업종서 제외…국감서 사회적 약자 정책 대안 제시
김순례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직접 발로 뛰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직접 발로 뛰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Q |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선택하신 이유와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37년간 직접 약국을 운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우리나라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의 여러 문제점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개선하고자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하게 됐다. 제가 살던 곳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던 동네였기 때문에 참으로 다양한 아픔들을 함께 공유하며 살았다. 그러다보니 자폐를 겪고 있는 발달장애아동을 비롯한 장애인 지원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지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직접 발로 뛰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

Q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다루는 상임위다. 그동안의 주요 의정활동 내용을 소개해 달라.
“지난해 국회의원으로서 첫 번째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민의 건강과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관리 문제를 제기했고, 국내 최초로 시판담배의 유해성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샴푸나 핸드워시 등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물질의 유해성을 지적하며 시중에 유통되는 가습기 살균물질이 들어간 제품 공개를 촉구하였다. 또한, 자폐아동을 비롯한 발달장애인 정책의 미흡한 부분과 전동휠체어와 맞지 않는 장애인 화장실 규격에 대한 지적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6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고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리고 아동, 여성, 장애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정책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징검다리 정책토론회’를 현재까지 16차에 걸쳐 개최했다.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하며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겠다.”

Q |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에는 동감한다. 하지만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공약 이행을 위한 너무 성급한 추진이 아니었는지 우려된다. 재정문제만 놓고 봐도 정부는 적립금, 국고 보전 확대, 건강보험료의 완만한 인상 등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 비춰볼 때, 지금 바로 보장성을 대폭 넓힐 경우 향후 재원 마련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재정추계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재정 확보방안을 마련한 뒤 보장성 강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Q | 의원님께서는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을 주장하고 계신데, 복수차관제가 가지는 장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은 두 명의 전문성을 가진 차관이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를 각각 나눠서 맡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현재 복지부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를 총괄하고 있지만 보건과 복지는 각각 그 분야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매우 다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에는 한의약 분업문제나 약사, 한약사, 한의사 간의 갈등처럼 여러 직역간의 갈등관계가 뿌리 깊게 박혀있다. 그렇기에 이런현장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필요하며, 사회복지 분야 역시 해당 분야의 현장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각각의 분야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다양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묵은 쟁점을 풀 수 있을 정도의 관점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기용할 수 있도록 복수차관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Q |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해소 또는 극복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직장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올해로 도입 30년을 맞은 직장어린이집이 1000곳이 넘어섰다지만, 여전히 많은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에 비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하다.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를 통해 여성의 독박육아를 방지하고, 부부가 함께 아이를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기반으로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에 대해 기업들의 참여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단지 정책만 바뀌어서 될 것이 아니다.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 붓되, 남편의 적극적인 가사분담이나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지원 등 문화나 제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Q |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우고 있다. 치매정책과 관련, 고견을 주신다면….
“‘치매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난 7월, 자유한국당 민생A/S센터 맞춤복지위원회와 함께 마포구 치매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8월엔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를 통해 치매에 대한 지원은 ‘예방’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치매는 한 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한 질병이다. 이미 치매에 걸린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는 재원조달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치매검사를 실시하여 치매가 발병하더라도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조기치료 지원 및 예방 정책에 힘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와 함께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치매정책 모형을 참고하여 장기요양보험 제도 등 경제적 지원방안 마련, 요양 인프라 재편에 관한 전문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한국형 치매정책 모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인 김순례 의원이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인 김순례 의원이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Q |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낮은 처우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제시한다면….
“현재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핵가족화의 심화 등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도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채용 의무화 도입으로 연간 채용 숫자가 12% 이상 증가하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임금수준과 근무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207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월평균 174시간보다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과도한 근무에 시달리는 이유는 근로,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례업종 종사자들은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는 규정에 있어 예외에 해당한다. 즉, 쉬지 않고 ‘무한노동’을 하더라도 특례업종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종사자를 특례업종에서 제외시키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낮은 임금체계 및 근로환경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복지를 보장해 주는 것이야 말로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사회복지의 질적 성장을 위한 선결과제다.”

Q | 얼마 전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장에 임명되었는데,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알고 싶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힘과 수직관계로 대변되는 알파리더십이 아닌 상호존중, 수평관계를 지향하는 베타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여성의 사회진출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고 이는 정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저는 당의 중앙여성위원장으로서 전국 여성 당원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당을 혁신하고, 당원들의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에 주력할 것이다. 더불어 양성평등과 여성인권확대를 위한 정책제안과 입법활동을 지원하며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여성인재 발굴 등을 위해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Q | 곧 국정감사다. 국정감사에서 다룰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부르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하고,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해 볼 예정이다. 그리고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정부의 향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겠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었던 살충제 계란,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 문제 등을 짚어보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사전 예방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해볼 계획이다. 더불어, 작년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개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더 나은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7년 10월호(통권 110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