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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종사자 적절한 처우받도록 노력”
  • 승인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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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단일임금 체계 긍정적…재정 패러다임 전환 필요
김상희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어느 분야도 소홀함 없이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어느 분야도 소홀함 없이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Q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데,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어디인가?

“2008년에 국회에 들어와 환경노동위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회, 여성가족위원회를 거쳐 현재 보건복지위원회까지 여러 상임위를 경험하고 있다.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 증진, 할당제를 통한 여성의 대표성 강화와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또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사회보험 확대,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성차별금지법 제정,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및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등 사회의 약자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 왔다.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해왔는데 복지위에 와서 보니 아직도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문제점이 산재해 있고, 복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남아 있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어느 분야도 소홀함 없이 촘촘하게 챙길 예정이다.”

Q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다루는 상임위다. 그동안 주요 의정 활동내용을 소개해달라.

“그간 보건복지위원회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겨 국민의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소득별 출산양극화 현상을 지적, 대안으로 국민연금 공공투자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을 제안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했고 불공정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소위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첫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논의하고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실손보험 대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 평가’,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 다양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입법적 뒷받침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질 좋은 일자리 확충’, ‘장애인 인권 보호 및 복지 확충’ 등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고 장애인의 편의 제공과 어르신의 건강권을 보장하여 복지를 증진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Q | 애칭이 ‘소사댁’이다. 애칭을 얻게 된 계기와 애칭에 담긴 뜻은 무엇인가.

“2010년 2월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소사가 제2의 고향이라는 각오로 지역을 누비고 다녔다. 소사 지역구 골목골목을 누비며 저를 알리고 사람들을 대면해 설득하고 먼저 다가갔다. 그렇게 세 번쯤 부천 소사 지역구를 훑고 다녔을 때 선거운동을 하다 다시 들어선 시장에서 한 가게 아주머니께서 저를 알아보시더니 ‘아이구, 이정도면 됐네’하며 ‘이제 소사댁 해라’라고 말해주셨다. 그 이후 저의 별명은 소사댁이 되었다. 별명이 별명인 만큼 ‘엄마같이 살림 잘 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 의원께서는 최근 하계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기관 등을 방문하셨는데, 느낀 소감은?

“2010년부터 시작한 민생탐방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을(乙)을 위한, 소사를 위한 정치’를 테마로 벌써 8년째 진행하고 있다. 모든 정책의 시작은 현장이라는 생각으로 살림정치, 생활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곳곳을 방문하고 있다. 아동상담소를 방문하여 청소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중증발달장애인들도 찾아뵙고, 그분들과 함께 고생하고 있는 생활 교사들의 고충도 귀담아 듣다 보니 지금보다 더 소명감을 갖고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의 주인은 시민이다.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어르신이 편안하고, 청소년이 자유롭고, 어린이와 약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한다.”

Q | 우리나라는 9월에 전체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가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고령사회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9월에 고령사회, 2020년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게 되고, 2021년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2013년 49.6%에서 2014년 48.8%로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빈곤의 문제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부양해야 하는 전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보장’은 국가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빈곤예방을 넘어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고령화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이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결국 노인의 의료비 지출이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보고 있지만 재원조달 방안, 의료기관의 수익감소 우려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에 과부담 의료비 지원 방안, 실손의료보험 연계 등 입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다.”

Q |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우고 있다. 치매정책과 관련, 고견을 주신다면….

“현재 치매환자 수는 약 72만5000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2024년이면 100만명, 2041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치매국가책임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치매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치매국가책임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적 전달체계 구축과 전문 인력양성, 재원 조달 등 필수 요소들에 대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또한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형식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가치매관리위원회가 치매국가책임제와 맞물려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Q |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다. 이를 해소 또는 극복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2100명이 줄었으며 합계출산율은 1.17을 기록했다. 이는 출생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수준이며 세계 224개국 중 220위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출생아 수가 정부의 전망보다 빠르게 줄면서 2040년에는 20만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결과를 보면 2700년에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결혼 기피 및 출산 기피 현상의 결과로서 결혼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대책이 시급하다. 청년들의 미취업기간이 장기화되어 사회진입이 지연되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부담을 야기하고 결국 국가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국가적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국민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공약을 내세운바 있다. 연간 10조씩 총 100조원을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정책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주택난, 취업난, 보육문제 등에서 기인하고 있다. 연기금 공공투자는 질 좋고 저렴한 주택과 보육인프라를 공급하는 사업이자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다. 획일적 임대주택이 아닌 가구규모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여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학부모 수요가 높은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비용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안고 있는 출산과 보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Q | 사회복지종사자는 대표적 감정노동자로서 낮은 처우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오는 9월 7일 제18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 메시지를 달라.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열악한 근로 조건과 낮은 보수를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열악한 근로환경은 높은 이직률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연계성과 지속성에 영향을 주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와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해 단일임금 체계를 적용시키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이용자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직무에 맞는 적절한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

Q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유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원께서는 최근 장애인학대예방을 위한 일환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좀 더 강력한 예방책은 없을까?

“지난 2014년 발생했던 ‘신안염전노예사건’을 계기로 장애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장애인복지법」을 발의하게 되었다. 당시 정부는 장애인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근절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도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각종 학대행위는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립근거를 마련했고, 장애인학대 예방, 장애인 학대의 신고 및 응급조치의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가 아동학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자에 대한 보호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 관련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를 확대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Q | 우리나라가 당면한 복지문제는 무엇이고, 이의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은 어떻게 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OECD 국가 평균 21%의 절반인 10.4%에 불과하여 35개국 중 34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실제로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각종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정 확대가 최우선이다. 예산 증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재정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Q | 우리사회는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많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은?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감당할 수 없는 생활고에 처해 저지르는 생계형 절도는 2011년 16만건에서 2016년 약 19만건으로 5년 새에 약 3만건이 증가했다. 이처럼 생계형 범죄가 점점 증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의 고충 발굴을 위해 힘쓰고 지원하는 손길을 뻗었더라면,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는 일은 면했을 것이다. 현재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에 관한 홍보와 안내가 부족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곳곳의 취약 계층은 복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은 균일하고 보편적이야 한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더라도 긴급지원제도와 취약계층 발굴 조사 등 복지사각지대의 현장 해결과 관련해 업무의 균질성을 고민하고, 해결률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Q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복지분야가 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4차 산업혁명의 이슈는 정보 통신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변화다. 특히 복지분야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복지 업무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독거노인의 증가, 치매 환자 수 증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신기술을 융합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모델 개발을 통해 복지전달체계와 운영시스템에 있어 더욱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복지와 ICT 융합을 통해 지역 의료·복지·안전기관의 연계시스템을 구축,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Q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3선 의원으로서 20대 국회에서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다. 우선적으로 정치개혁을 하고 싶다. 19대 국회에서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했으나, 시간 부족과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실을 얻지 못해 매우 아쉬웠었다. 20대 국회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인하 등 정치개혁의 과제를 실현하는데 매진할 것이다. 또한, 3선 의원 답게 민생정치의 모범을 보이고 싶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7년 9월호(통권 109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