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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공-민간 협의체 활성화”
  • 승인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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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복지 사각지대 찾아내 복지자원 연계하는 민간 역량 ‘기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가 소득주도 성장을 이끄는 주체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투자로서 미래지향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가 소득주도 성장을 이끄는 주체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투자로서 미래지향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Q |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사회복지전문가가 복지부 장관에 취임해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발걸음이 분주하셨는데.

"건강과 복지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이라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이때, 첫 내각의 일원으로서 복지부에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첫발로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주요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하는 사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힘든 만큼 보람된 일이었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중요한 소득지원, 의료보장정책 등의 올바른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함을 느낍니다.”

 

Q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다루는 주무부처입니다.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랐으나, 사회지표로 나타나는 포용성과 복지 수준은 좋지않습니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최고 수준이고, 출산율은 1.17명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해야만 개혁정책에 대한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보건복지부가 이번 정부의 성패를 결정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Q | 현 정부의 복지방향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8회째를 맞는 사회복지의 날 슬로건이기도 하고요.

어느 계층도 소외됨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果實)과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으며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포용적 복지국가라 하겠습니다.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선 성장·후 복지 패러다임을 넘어 복지가 성장, 고용과 조화를 이루어 선순환 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이를 통해 소득과 소비가 증진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Q | 사회서비스산업이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고용유발계수(16.7)는 전체 산업 평균(8.0)2배를 상회합니다. 그러나 GDP 대비 사회서비스분야 공공지출 비중은 5.3%OECD 국가 평균 8.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사회서비스는 보건, 복지, 고용, 교육, 주거, 문화, 환경 등의 영역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모두 주체로서 기능하며, 복지-고용-성장 황금삼각형을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기도 합니다. 영유아·치매노인 등의 사회적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취약지 지원 등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 수는 36만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저출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존의 저출산 대책들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지엽적인 부분에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등 청년들의 일자리 불안과 주거불안, 그리고 현재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의 변화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응하여야만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입니다.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정책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설계가 가능한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걱정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 현재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치매정책과 관련된 정책추진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그간 치매예방부터 돌봄, 치료 등 전주기 치매 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했지만, 치매 관련 정보 부족, 전문시설 미흡, 높은 비용 부담, 치매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미비 등 한계가 있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이를 보완하여 전주기 치매 보호체계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어르신과 가족에 대한 상담,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하여 집중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치매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낮춰 나가겠습니다. 치매 예방·진단·치료·돌봄 등 치매극복 기술 개발을 위한 RD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Q | 사회복지종사자는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입니다. 낮은 처우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사회복지종사자의 경우 타 직업군에 비해 보수수준이 낮고, 야간·교대근무 등으로 근로여건도 열악한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최저임금 및 법정수당을 인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간, 지역 간 임금 격차도 좁혀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3교대 근무 확산,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근무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월 18일 사회복지 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월 18일 사회복지 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Q | 사회복지분야는 공공과 민간이라는 두 바퀴 축으로 굴러가야 합니다. 원활한 민관 협력체계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들이 잘 정착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균형 있는 역할 분담, 수요자 중심의 의사결정과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소통과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단위의 공공-민간 간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서로 간에 복지정보가 긴밀히 교류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Q | 민간부문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차상위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공적 지원의 틈을 메워나가는 데 민간의 역량이 더욱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Q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18회 사회복지의 날을 축하하며,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50여 년이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복지제도를 만들고 체계를 정비하는 기간이었다면, 향후 50년은 복지와 경제가 쌍두마차가 되어 국가 발전을 이끄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복지가 소득주도 성장을 이끄는 주체이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투자로서 미래지향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건설해 나가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79월호(통권 109)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