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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복지허브화로 복지사각지대 예방"
  • 승인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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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였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Q |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맞춤형 복지'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이 정책이 올해 정부 3.0 역점과제로 추진하게 된 계기를 듣고 싶다.

 

"그간 정부에서 복지제도의 기틀을 갖추고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하였지만, 공급기관 중심의 전달체계로 수요자인 국민들은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라는 정부의 목표에 맞추어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전달체계를 개편·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2014년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을 통해 방문상담 및 민간서비스연계, 사례관리 등이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데 성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전국에 확산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 바로 읍면동 복지허브화다."

 

Q | 구체적으로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인 읍면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복지사업 신청·접수만을 받는 곳이 아니라 복지기관·보건소·지역주민 등과 함께 협력하여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으로 읍면동 주민센터가 개편됐다. 또한 복지담당공무원이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먼저 찾아가 집중 상담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연계·지원해 준다. 이런읍면동의 변화로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맞춤형 복지를 완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

 

Q | 아직까지 용어가 낯선 국민들이 많다. 복지허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읍면동 복지허브란 주민센터가 지역사회 복지를 살피는 지킴이가 되어, 어려운 주민을 먼저 찾아가 지역 내 병원·보건소, 복지기관 등과 함께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다.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복지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수치심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이들이 필요한 공적 급여지원과 전문적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 자원을 찾아 서비스를 연계한다."

 

Q | 읍면동 복지허브화 로고도 특색이 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읍면동 복지허브화 로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로고

 

"'사각지대를 찾아 귀를 기울여 듣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남청색의 '핫스팟(hot spot)'은 어려운 이웃이 있는 곳을 찾아간다는 의미이고, 붉은색의 '말풍선'은 대상자의 사정을 경청한다는 의미다. 즉,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상징한다. 용어가 아직까지 국민들게 생소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로고, 영상물, 리플렛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복지허브화가 국민들에게 친근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 올해 933개 읍면동이 복지허브 기관으로 변화된다고 알고 있다.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올해 8월 현재 전국 747개 읍면동의 복지 허브화로 목표 대비 80%가 설치되어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성공의 열쇠는 맞춤형복지팀에 배치될 '복지인력'의 확보다. 이에 정부는 사회복지공무원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7000명, 2014년부터 2017년까지 6000명을 확충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육아휴직 등 결원이 많아 맞춤형복지팀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아무래도 인력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Q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인력확보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솔선수범한다는 얘기도 있다.

"서울시 서대문구, 충남 천안시, 충북 진천군 등과 같이 자체 업무조정을 통한 인력 확보, 통합사례관리사 및 방문간호사 등의 민간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모범적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며 실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지자체들이 다수 있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차질 없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Q | 최근 청주시의 축사와 타이어 가게에서 일어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이슈화되고 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이러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먼저 최근 들어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 및 학대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게 된 것을 주무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장애인 인권침해는 물론, 고독사, 노인·아동학대 등과 같은 부당한 일들이 우리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읍면동 복지허브화'이며, 이것이야 말로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다. 읍면동 복지공무원이 지역 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통(이)장 등 촘촘한 인적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의 공공기관 및 주민들과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찾아가, 선제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핵심기능이다. 다만, 역설적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확산 초기에는 오히려 그간 발굴되지 못했던 대상자가 발굴되어, 일시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생 빈도가 이전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게 된 이후에는 복지사각지대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복지허브화의 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되기까지는 일정 기한 소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Q |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성공적 확산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앞으로 국민의 복지욕구는 더욱 확대되고 보다 다양화 될 것이므로, 지방행정도 '복지'중심으로의 편재가 불가피하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그간 전통적으로 행정기능 위주였던 읍면동을 지역사회의 복지중심 기관으로 개편하는 국민행복을 위하는 혁신적 변화다.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기관인 읍면동 공무원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가정을 먼저 찾아가, 필요한 보건·복지·고용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빈곤 및 소외계층의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 생각한다. 아직은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초기단계로, 맞춤형복지팀의 순기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부 지자체에서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진면목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가 도래되면, 왜 복지부가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했는지에 대해 공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자체 스스로가 앞 다투어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는데, 힘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희망을 갖고 있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그 무엇보다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믿고 지켜봐주길 부탁드린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6년 10월호(통권 98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