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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최대 현안은 저출산 문제"
  • 승인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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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행복과 희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자 다짐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했고, 간사라는 중책까지 맡게 됐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

 

Q |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소감을 말해 달라.

 

"국회에 입성하면서 국민의 행복과 희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자 다짐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했고, 간사라는 중책까지 맡게 됐다. 간사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Q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다루는 주요 상임위다.

"옛말에 이르기를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건강의 중요성을 표현한 말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위원회인 만큼 가장 중요한 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돌입,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등 여러 현안들을 떠안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사회복지전달체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등의 현안들을 꼼꼼히 살펴,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 | 의원께서 구상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모습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 보건·의료와 복지의 경우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공염불(空念佛)에 그치고 만다. 이에 상임위원장, 3당 간사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

 

Q | 20대 국회는 3당 체제다. 상임위 운영도 기존 양당체제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3당 간사로서 복지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가.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3당 체제가 되어 기존 양당체제와는 그 성격을 많이 달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20대 총선에서 보여준 민의를 받들어 오직 국민들만 생각하며 국민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제도라면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협력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Q |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현안을 꼽는다면 무엇인가.

"큰 틀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양극화 문제를 들 수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누리과정 예산, 맞춤형 보육, 노인일자리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을 수 있다."

 

Q |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낮은 처우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해 입법 또는 예산 확대 등의 역할이 클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복지에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손가정, 아동·청소년, 노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일이 몰리는 일명 '복지 깔때기' 현상이 개선되지 않아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력하고 고생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 즉 인력증원이나 수당지급 등 예산확보와 법안 개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

 

Q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복지의 수요가 증가하고 성장하는 이면에는 쉽게 보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일례로 얼마 전 지역구인 전북 전주시가 시간제 일자리 종사자나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한 적이 있다. 결과에 따르면 이달까지 검진을 받은 2829명의 22.4%인 633명이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인 유소견자였다. 건강할 줄로만 알았던 청년들이 취업준비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하고 패스트푸드를 찾아야만 할 만큼 식사시간 여유도 없는 데다 운동시간마저 부족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이처럼 사회 곳곳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건강검진, 예방 중심의 의료 정책 등과 교육지원 및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저 또한 청년들과 가정주부들이 무료 검진으로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청년(취준생, 전업주부)을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계속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Q | 평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회복지분야는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중요성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저출산 고령화대책특위 간사로서 저출산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의원회관에서 '아기울음소리듣기 프로젝트1-난임시술부터 산후관리까지'를 주제로 저출산 대책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된 지 벌써 15년이 지났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단순한 인구수의 문제를 넘어 국가 존망의 문제이며, 아기울음소리가 끊기는 것은 국가의 발전 동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국가의 주도적 역할로 사라져가는 아기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Q |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에 대한 관심과 그 수요가 증대되면서 관련 예산 지출이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복지에 있어 양적 증대만이 있을 뿐, 질적 증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 및 장애인, 취업준비생, 전업주부 등과 관련한 복지 관련 정책을 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Q |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큰 틀을 어떻게 짜야 한다고 보는가.

"복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이고 당장 눈앞의 문제에 급급한 복지 정책은 그 실효성이 낮다. 복지정책의 대상은 다양하고 그 범위가 넓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또, 실제로 국민들의 입장에 선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복지정책은 사후약방문식의 정책과 대안들이 많다.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도 단지 출산만을 고려한 장려정책만을 논의하는 식의 탁상공론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출산기피의 원인이 무엇인지, 가임기 여성의 난임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는 등의 사전 예방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나라 복지를 위한 정책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하나의 프레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6년 8월호(통권 96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