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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없이 대한민국 복지는 없다"
  • 승인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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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저널〉은 여야 간사를 릴레이로 만나 20대 국회 복지위 운영과 복지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 본다.

 

인재근 의원
인재근 의원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회가 구성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22명으로 꾸려졌다. 특히 3당 체제의 출현으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서 각각 간사를 선출했다. 월간 〈복지저널〉은 여야 간사를 릴레이로 만나 20대 국회 복지위 운영과 복지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 본다.

 

Q |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소감은?

"제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상임위 공부를 새로 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 위원과 간사의 역할은 확연히 다르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복지만을 위해 일하는 상임위원회를 꾸려 나가겠다."

 

Q | 말씀하셨다시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다루는 상임위다. 각오를 들려 달라.

"보건은 곧 안보다. 메르스의 교훈은 감염병 문제가 단순 '보건'문제가 아닌 '안보'차원에서 다뤄야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보건안보 차원에서 감염병 대비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복지는 곧 인권이다.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로 인해 삶의 질, 사람답게 살 권리인 '인권'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돌보는 이른바 '작은 복지'부터 경제민주화 실현, 양극화 해소, 복지국가 수립 등의 '큰 복지'까지 우리사회가 직면한 복지 현안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Q | 의원께서 구상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모습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고 선봉에 서야 할 부처가 보건복지부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권 확립과 복지 향상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 하고 여야가 힘을 모아주는 모습의 보건복지위원회를 꿈꾼다."

 

Q | 20대 국회는 3당 체제다. 상임위 운영도 기존 양당체제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가.

"지난 19대 국회 당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하며 '협상의 기본은 소통'이란 사실을 배웠다. 양당체제든 3당, 4당 체제든 원리는 같다. 끊임없는 소통만이 이다. 오히려 대립은 양당체제에서 더욱 첨예하다. 3당 체제인 지금을 기회로 생각하고 소통과 협치를 이뤄내겠다."

 

Q |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현안은 무엇인가.

"먼저 최근까지 갈등을 빚어 온 맞춤형 보육 문제가 있다. 제도 시행으로 수많은 부모와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우려스러운 마음이다. 보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 또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문제가 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조세정의의 실현과도 직결된다. 지역구에서도 이 부분만은 꼭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많다. 서민의 삶에 부당한 짐이 지워지지 않도록 반드시 개편을 실현하겠다."

 

Q |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 근무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로조건 개선 등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은 아직도 열악하다. 사회복지사는 인체로 치면 우리의 손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이다. 사회복지사 없이 대한민국의 복지는 없다. 사회복지 분야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고 예산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

 

Q | 의원께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두 가지다. 하나는 복지재원의 확충이다.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줄이고 복지재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인력의 충원이다.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가 목숨을 끊는 사회에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인력을 충원해 보다 적극적인 복지정책 시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Q | 최근 맞춤형 보육과 관련한 어린이집의 반대 등 복지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복지를 숫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맞춤형보육 종일반 수요가 8:2에 달한다며 아무 문제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하지만 현장의 일은 그렇지 않다. 전체 비율이야 그렇겠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종일반 수요가 한 명인 경우도 있다.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난 뒤 남겨진 아이의 박탈감과 심리적 충격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복지는 현장의 문제다. 현장의 문제점을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복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Q | 평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회복지분야는 어디인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에 관심이 많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학대피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장애인 학대 문제 근절을 위해 '신안 염전노예 재발방지 및 지원법'을 준비 중이고, 최근 불거진 깔창 생리대 사건의 대안으로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저귀·생리대 영세율 적용법'도 준비 중이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야말로 복지의 기본이며 시작이다."

 

Q |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의 나라다.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이뤘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압축성장의 폐해로 복지수준은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이슈가 계속해서 회자되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국민들은 복지를 선택했는데 관련 공약은 후퇴하고 있다. 정부가 복지도약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다."

 

Q |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큰 틀을 어떻게 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복지는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정치적 연대이자 전략적 투자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저출산과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복지정책의 핵심의제로 삼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본소득'이 등장할 정도로 복지가 세계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로봇, 인공지능, 생명과학 등 4차 산업혁명의 전개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 이에 대한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가장 시급한 건 양극화 해소다. 이를 위해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힘써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쏟을 것이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6년 7월호(통권 95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