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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 내겠다"
  • 승인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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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한창이다. 사회복지계의 관심은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쏠려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인물은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제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한창이다. 사회복지계의 관심은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쏠려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인물은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충남 천안(병)에서 4선에 성공한 양 의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배분된다면 제가 위원장 1순위"라고 자신하고 있다. 선수와 연령 순으로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았던 당내 4선 의원 3명 중 공교롭게도 가장 나이가 많기 때문"이라며 웃었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Q | 당선을 축하드린다. 4선에 성공하셨는데, 소감은?

"먼저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로 저를 20대 국회의원으로 선택해주신 천안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연속 4선 국회의원의 무한한 영광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시민들께서 저에게, 정치권에 바라시는 점, 또 일깨워 주신 점 모두 제 가슴에 담고 하나씩 실천하겠다. 먼저, 오직 국민만을 위하는 제대로 된, 성실하고 겸손한 국회의원이 되겠다. 둘째, 발전하는 천안, 행복한 천안시민의 삶을 위해 저에게 모아주신 4선의 힘, 오롯이 천안에 쏟겠다. 셋째, 큰 정치로, 제대로 된 정치로 540만 충청을 대변하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천안대표가 되겠다."

 

Q | 제20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가장 먼저 앞장 설 일은 서민경제 회복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빈곤, 자살 등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대 국회 활동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빈곤, 자살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서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정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원내에서 정책정당의 면모를 갖춰 공평과세 실현,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축소 및 정규직 전환 추진 등의 당면 과제를 풀어보고 싶다."

 

Q | 초선이던 17대 국회부터 보건복지위원회를 지켜오셨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지난 12년의 의정활동 중 10년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조금만 바꾸면 복지 확대, 의료 공공성 강화, 식품 안전 등 국민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사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이다."

 

Q | 제1야당 사무총장과 최고위원, 비대위원 등 당직을 두루 경험한 4선의원이 됐다. 노른자위 상임위를 제쳐두고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에 도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복지와 보건의료, 식품 안전 모두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영역이고 국민들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의 경험과 식견을 살려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 특히 66조원을 쏟아 부었음에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 내고자 한다. 저출산·고령화, 빈곤, 자살 등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사회적 의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Q | 평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회복지분야는 어디인가.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이다. 때문에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저출산·고령화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아이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공동대표를 역임하면서 끊임없이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을 연구 중에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손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 관리하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보건복지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무엇 하나 우선순위가 아닐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보건복지의 현실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시스템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왔고, 펼치겠다."

 

Q | 보건복지위원회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한 경우가 많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는다면….

"헌법재판소가 2006년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 독점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당시 복지위 법안소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안마사 관련 조항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끌어 올렸다.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안마사 외에는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법과 제도의 기본적 역할이다. 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가 시행 중에 있으나 서비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천안시와 간담회를 통해 시 예산으로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받도록 하려 했으나 정부에서 이중지원이라며 막았다. 중증장애인의 상황을 생각하니 가슴이 울컥하더라. 정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다."

 

Q | 오랫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정립된 사회복지철학이 있을 것 같다.

"국민들이 행복하려면 삶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결국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오는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 물론 정부가 국민 개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위험과 고통을 다 막아줄수는 없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질병, 실직, 사고 등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처했을 때 그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 수는 있다. 사회적 안전망은 국민들에게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뿐만아니라,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게 해주고 실패와 좌절을 딛고 두 번째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복지는 이처럼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을 최소화하고 늘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해야 한다."

 

Q |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는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지원, 장애인 연금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지만 문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문제처럼 수급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느냐가 아닌 복지재정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냐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재정만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제도 종류로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질적수준은 한참 뒤떨어져 낙제점을 겨우 면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Q | 그렇다면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큰 틀을 어떻게 짜야 한다고 보는가?

"간단하게 말해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는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을 마련해야 하며 국회는 재정 집행과 목표 달성을 세세하게 점검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매년 반복하면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복지 선진국의 길이 멀지는 않을 것이다."

 

Q | 현 정부의 복지정책 중 가장 잘한 것과 가장 잘 못하고 있는 것 각각 1개씩을 꼽아달라.

"가장 잘한 일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6000명을 확충하고 있는데, OECD 복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복지전담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가장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복지지원을 강제로 정리해서 축소하는 것이다. 청년수당,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새로운 복지 시도를 가로막는 것은 물론 정부의 부족한 지원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던 노인 장수수당, 신생아 보험료 지원 등도 축소시키고 있다."

 

Q |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복지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가.

"첫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는 복지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인데, 특히 사회복지 공무원을 비롯한 사회복지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한 과제다. 먼저 재원문제를 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DP대비 10.4%로서 OECD 평균(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낮은 복지 수준은 사회불평등 고착화, 저성장,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복지지출과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는 국민부담률 역시 2013년 기준 24.3%로서 OECD국가(평균34.1%) 중 최하위권이다. 현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 하에서 저부담 저복지 체계를 고수하면 한국경제는 저성장, 양극화심화, 일자리부족, 재정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음으로 인력문제다. 2013년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5249명에 달하고 담당복지대상자 수도 1545명에 이른다.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영국은 1인당 담당 인구수 284명, 호주는 806명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면서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과 연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Q |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두 법의 취지가 다르다. 사회보장급여법은 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복지제공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과는 좀 다르다. 현실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Q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이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됐기 때문에 사회복지계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민간사회복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민간의 영역이 필요하다. 복지 공급자와 수급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민간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직업인으로서의 지위와 여건이 되는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환경이 좋으면, 아동들이 더 행복하지 않겠는가."

 

Q | 가정의 달이다. 최근 가정 내 아동학대와 관련해 온 사회가 시끄럽다.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빈번한데,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대책은 없겠는가.

"안타깝다. 학대는 매 한 대서 시작한다. 가정 폭력은 사회폭력의 시작이다. 사후약방문식의 처벌은 능사가 아니다. 좋은 엄마, 아빠가 되고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데 필요한 결혼과 양육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Q |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낮은 처우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만약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이 된다면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역할이 많을 것 같다.

"사회복지사는 인체로 비유하자면 혈관과 같은 존재다.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피가 혈관을 통해 온 몸 전체에 퍼져나가듯이,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혈관이 막히거나 끊기면 사람은 아프거나 생명이 위험해 진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가 부족하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복지서비스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2014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다. 이처럼 법률적 뒷받침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지위도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Q | 말씀하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법'이 법의 이름만큼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해당 법률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어 일선 사회복지사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법률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사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업무를 국가 운영의 한축으로 인식해 귀담아야 한다. 보건복지위에서 사회복지계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Q | 빈곤과 장애, 고령 등의 이유로 신음하는 사회적 약자들과 묵묵히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사회복지사는 국가로부터 공익업무를 위임받고, 소외계층 등 국민들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이제는 '빵'만이 아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사'다. 복지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

 

Q | 먼 훗날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면 가난하든, 노동력이 없든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을 갖는 사회를 이루는데 일조했다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Q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 늘 국민 편에 서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더불어 잘사는 정치를 실천하겠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6년 5월호(통권 9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