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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해야 한다"
  • 승인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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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자활근로 사업의 참여기간 제한 철폐가 이루어져야 하고, 참여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자활급여의 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낙현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성낙현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Q| 취임 후 2달여가 지났는데, 소감은?

 

"2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지내 왔다. 처음 후보등록을 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강원부터 제주까지 전국을 다니다 보니 '자활'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앞으로 전국 245개 지역자활센터의 참여자와 종사자를 섬겨야하는 위치에 있어 제역할을 하는 협회, 긍정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협회, 무엇보다 회원들이 신뢰하는 협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년의 임기 동안 꼭 해내겠다고 약속했던 많은 일들을 저 혼자서만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장의 모든 분들과 소통하고 경청하여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Q| 회장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무엇인가?

"그동안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와 함께하면서 꼭 바꾸었으면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테면 지역자활센터는 전국 거의 모든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협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직접 찾아가는 노력들을 해낸다면 현장에서도 협회를 신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임기 내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또한 회원들이 회비를 자발적으로 내고 싶을 만큼 회원들의 욕구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 변화되는 협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예를 들면 재정사업과 후원사업의 개발, 이사회 기능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 등이 있겠다. 또한 개별급여의 시행, 지역자활센터 성과계약제 등 지역자활센터 사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정책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현장에서 자활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러한 공약들을 임기 내 이루기 위해서는 협회와 지부, 현장이 모두 협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Q|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는 현재 전국 245개 지역자활센터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로서 빈곤과 실업 해소를 위해 일해 온 대표적인 근로연계복지 인프라다. 매년 3만여 명의 수급자 및 차상위층이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약 1만여 명 정도가 취·창업을 통해 자활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전국 2000여 명의 종사자가 이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이러한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협회의 주요 사업을 간단히 소개해주신다면?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의 사업은 크게 정책, 교육, 조직, 사회공헌사업 등 4가지로 볼 수 있다. 정책 사업은 빈곤해소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자활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사업은 자활사업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현장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활전문가를 양성하는 활동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조직사업은 전국 16개 지부와 245개 지역자활센터 회원들의 소통과 연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들로 각종 전문위원회 운영, 사업 네트워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사회공헌사업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 7개 지역에서 무의탁환자 무료 야간 간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 주민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무의탁환자에게는 무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완충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Q| 자활사업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해주신다면?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우리 참여자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지역사회에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공동체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 융자 알선, 자영업 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등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런 제도적 목적 중에서 자활사업이 더욱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은 저소득 참여자들이 자활근로라고 하는 노동을 통해 자립하는데 디딤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활사업을 통해 정신적인 치유와 육체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성장을 통해 자립해 나아간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에서 나오는 성과가 아닌 실제 지역자활센터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상적 모습이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자활근로를 통해 본인 삶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참여자들을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Q| 자활사업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성과도 중요할 것 같은데, 회장께서 생각하는 성과는?

"정부는 지역자활센터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왔다. 그러나 타 사회복지시설과는 다르게 지역자활센터 평가는 취업률, 창업률, 매출금 규모 등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와 어울리지 않는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에서 이러한 표면적인 성과들을 기반으로 접근하다 보니 그 관심도 이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자활사업의 가치는 이러한 데이터가 전부는 아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저소득 참여자에게 일할 기회를 주어 일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아침에 일어나 일할 곳으로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참여자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가치가 있을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알 것이다. 또한 자활사업의 상당수가 사회서비스사업을 진행해 해당 지역 일반주민들의 삶의 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들이야 말로 우리 자활사업의 진정한 성과라고 본다. 하지만 아쉽게도 제도는 이에 관심이 없는 상황이므로 임기 내 자활사업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현재 지역자활센터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현재 근로우선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조건부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상위인 수급자 분들은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역자활센터에 의뢰되는 분들은 노동시장 진입이 매우 어려운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분들이 자활사업에 진입함과 동시에 3년 안에 취·창업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자활사업은 빈곤과 다양한 개인적 문제로 인해 극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문제에 봉착한 사람이 일에 대한 보람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인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함께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가는 사업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립의지인 것이다. 실적을 올려야 하는 즉,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되는 일률적인 평가는 지양해야 하며, 보다 사회적 비용 절감의 초점에서 함께 성과를 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Q|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급여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의견은?

"2016년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보다도 월등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월급으로 환산해 비교해보면 최저임금은 월 126만원 수준이지만 자활사업 참여자의 급여는 가장 높은 시장진입형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도 월 9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제도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의 급여이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급여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참여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특성으로 인해 그분들을 일반 시장의 노동자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Q|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에 정책적으로 제안 또는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참여자들이 삶의 희망과 보람을 찾아가기 위한 인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은 이러한 현장에서 참여자들의 행복을 위해 희생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일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처럼, 자활사업 종사자들은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등 여타의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보다 낮은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클라이언트가 행복해진다'는 말처럼, 지역자활센터를 대표하는 협회 회장으로서 자활사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싶다. 또한, 안정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자활근로 사업의 참여기간 제한 철폐가 이루어져야 하고, 참여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자활급여의 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자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활기금의 활용범위 확대와 규모별 평가방식에 대한 철폐 등 평가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Q| 임기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으로 출마하고 당선되면서 마음속에 간직한 초심은 '변화'와 '소통'이다. 회장의 임기동안 지속적으로 협회는 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역현장과 소통하고 참여자와 소통하며 정부와 소통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해 협회의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각 위원회 및 사무처 조직을 개편해 지역자활센터의 통로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지역자활센터의 정체성 확립과 이를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 직능단체들과의 연대 활동을 통해 협회의 위상과 영향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자활센터의 사회통합지원 기능이 강화되도록 지원하려 한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빈곤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또한 현대에 들어와서는 가진 자와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거나, 안정적인 가정생활에 위협적인 요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러한 위기를 맞을 때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의지할 곳 하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활사업은 일시적 빈곤 상태에 있는 분들부터 직업 경험이 부족해 장기적 빈곤에 처한 분들에게까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그 가치는 참여자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것은 국가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한 기초석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자활사업이 국민들 의식에 자리 잡고 공유되는 그 날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6년 4월호(통권 92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