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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보고' 맞춤형 복지에 맞추겠다"
  • 승인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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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인 원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국정철학인 맞춤형 복지를 위한 정보의 산실"이라며 "사회보장정보를 효율적으로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인 사회보장정보원장
임병인 사회보장정보원장

임병인 원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국정철학인 맞춤형 복지를 위한 정보의 산실"이라며 "사회보장정보를 효율적으로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9일 취임한 임 원장은 "취임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업무를 챙기다 보니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고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사용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복지관련 업무는 즉시 처리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서 직원들이 야간근무와 휴일근무 등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직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개선, 역량제고와 업무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취임 후 첫 번째 인터뷰'라는 임 원장에게 말 그대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정보'를 총괄하는 '원'을 진두지휘하는 포부와 각오를 들어봤다.

 

Q | 늦었지만 취임을 축하드린다. 취임한지 1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느낀 소감을 말해 달라.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정보화 중추기관에서 일하게 되어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 정보화를 운영하는 기관의 특성상 외부로 보여지는 일보다 내부에서 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큰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지 알게 됐다."

 

Q | 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급, 대상자의 수급이력정보 등을 관리하는 대한민국 사회보장 정보화 중추기관의 장으로서 각오가 남다를 것 같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골격을 갖추기 시작한 때가 1990년대 후반부터다. 이후 사회보장 예산 규모가 커져감에 따라 재정 관리와 운영의 문제점이 대두됐다. 이를 통제·관리하는 차원에서 정보화가 시작되었고, 정보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보장의 틀을 완성하였다. 사회보장 영역에서 정보시스템의 역할과 기능은 지속적으로 확대·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늘어나는 복지욕구로 인해 완전한 정보화를 추진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발전을 바탕으로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더욱 고도화, 안정화시켜 재정효율화 달성에 적극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Q |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복지사각지대가 상존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안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노인빈곤율(상대빈곤율)이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이러한 급격한 노령화와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 앞으로도 새로운 영역에서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견고하고 유연한 사각지대발굴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15년 7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새롭게 출범하였고, 발굴시스템을 개발하여 다양한 공적인 자료를 연계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찾아내어 지원해주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효과적인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연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구축 사업은 작년 12월에 1단계를 가동하였고, 올해 7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 간에 정보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채널을 만들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2016년 우리나라의 복지와 보건, 고용까지 포함한 사회보장예산은 122조9000억원이다. 이는 총 국가예산의 약 32%에 달할 정도로 복지욕구가 크다는 의미다. 더 나아가 복지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는 공적 부조 외에 민간의 복지 참여 노력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Q |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수혜자의 이중 수급 등 서비스 제공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급여의 투명성, 중복수혜 등 복지예산의 누수 차단이 절실한데 재정절감 방안은?

 

"복지의 중복수급,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에 대한 문제와 실제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 원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한국전력공사, 광역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가스사업자 등 관련 공공기관은 물론 소득과 재산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진 민간기관들과 연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더욱 효과적인 사각지대 발굴과 복지예산 누수 차단이 가능해졌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급여를 신청·지급·관리하는 과정 동안 대상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22개 부처(청)·317개 사업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복지수혜대상자의 자격 변동정보를 주기적으로 조사·반영하여 복지급여의 과오 지급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복지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예를 들어, 복지급여 수급자의 사망 신고가 되지 않아 과오 지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관련 시설·지자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여 방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원은 화장장, 병원 등으로부터 사망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총 21개 기관에서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을 2013년 오픈하여 2015년에는 총 78억300만원의 복지급여 누수를 사전 예방했다. 이제는 사망자 정보 적중률 99.9%를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정보를 정확하게 연계·활용하고, 복지업무처리를 효율화하여 국가재정절감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Q | 말씀하셨듯이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은 정보의 보고다. 안정적 시스템 운영이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취약계층지원시스템, 보건복지포털은 국민,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영역에서 다양하게 이용하므로 안정적인 운영은 필수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사회보장체계의 주요정보시스템이 더 많은 일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절차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고, 업무처리 효율화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시스템 안정을 강화하며, BPR/ISP를 통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시스템 불편 및 개선 요청 사항 등 고객요구를 신속하고 면밀히 분석해 고객중심의 시스템 개선활동을 전사차원에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입되는 고객요구(SR)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분석기능을 갖춘 'SR통합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정보화 중추기관으로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영진 모두가 참여하는 'SR통합관리운영협의체'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임병인 원장(사진 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 구현을 다짐하며 파이팅하고 있다.
임병인 원장(사진 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 구현을 다짐하며 파이팅하고 있다.

 

Q |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은 민감정보가 대부분이다. 최근 국내외 상황으로 보아 개인정보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보보안대책은?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 긴장에 따른 국가사이버 위기 주의 경보가 2월 11일 발령되었고, 악성메일 등을 통한 지속적인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우리 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2012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2015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는 등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주요 정보자산의 해킹방지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22종의 정보보안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한 24시간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및 자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이중관제로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조회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우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보건복지 정보를 보호하고, 복지전달 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선진화에 진력할 것이다."

 

Q | 경제학자로서 사회복지분야와는 어떤 인연이 있는지….

 

"저는 초기부터 소득불평등 관련 주제로 여러가지 연구를 하였고, 그 기저에는 빈곤 문제가 자연스럽게 연구 대상이 되었다. 소득불평등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큰 틀의 정책방향이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등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연구한 경제학, 특히 재정학 분야의 주제들은 사회복지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경제성장과 위기에 따른 복지혜택의 수요증가 문제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복지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조적 개선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들을 진행했다. 대표적인 연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용효과성 증대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한 '빈곤대책의 실효성 증대방안, 그리고 '경제위기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정비방안' 연구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해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Q | 경제학자로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견을 주신다면….

 

"국민들의 복지 욕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복지예산 역시 그에 부응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복지혜택이 필요한 국민들이 수혜를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이라는 국정지표를 설정하여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가장 잘 맞는 방법론이 바로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복지정책 지원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전달과정에서 부정수급, 비효율적 전달체계 등으로 재정누수가 발생하는지 또는 받아야 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지에 관해 정확하게 살피고 체계를 확립하면 같은 재정으로 더 효율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Q |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어떻게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가?

 

"많은 복지예산과 제도가 국민의 사회보장을 위해 쓰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복지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더해 일선 복지현장에는 복지업무가 과도하여 업무처리에 따른 깔때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이 앞서 말한 사회보장전달체계가 개선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물론 복지현장과 학계에서 해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안이 나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이다. 저는 이를 사회보장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체계로써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자체 복지 공무원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와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고민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모바일 환경을 이용하여 국민들이 복지 정보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몇 년새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 전달체계를 가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동인(動因)을 갖춰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일선현장에서는 담당자 충원이 차근히 이뤄지고 있으며 통합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발판으로 미래의 환경변화에 걸맞는 사회보장전달체계 구축에 하부구조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이 사회보장전달체계 선진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Q | 임기동안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 전반적인 분야에서 정보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화 중추기관으로 크게 성장했다. 임기동안 그동안의 성과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다. 현재의 정보화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또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부적정수급관리와 소득·재산체계를 강화하여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효율적 재정활용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해 나가는 것이 두 번째 목표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달 여 간 업무파악을 해보니 우리 직원들이 국민을 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국민에게 행복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만큼 우리 원 직원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업무효율화를 잘 마무리하여 직원들도 행복해지고 그 결과로 사회보장시스템도 국민들의 행복구현에 걸맞는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민감정보'라는 것을 직원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도 잘 되어 있고 대비도 철저하다"는 임 원장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정보보호는 안심해도 된다"고 자신했다. 그는 또 "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직원들을 비롯한 사회보장정보연구소 직원 등 우수인재들이 개선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며 직원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시스템이 더 좋아지도록 격려하고 성원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했다. 임 원장은 '정보보호' 못지않게 '직원만족'을 강조했다. 그는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밤낮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직원들의 건강을 염려한다. "주어진 예산과 인력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직원들의 의지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임 원장은 "업무효율화와 업무개선을 통해 과중한 업무를 조금이라도 덜어내면 우리 원의 직원들의 역량이 더 커지고 그 결과로 우리 원의 각종 정보화시스템이 고도화, 선진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6년 4월호(통권 92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