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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복지역사 뿌리 찾기 본격화"
  • 승인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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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가슴에 품고 다니는 핵심가치가 있다면 '존중과 감사', '연대와 협력', '이해와 공감'이다. 이는 우리 스스로 사회복지현장의 가치를 살리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고치환 제주사회복지협의회장
고치환 제주사회복지협의회장
Q | 2016년 새해를 맞는 인사를 부탁한다.

"2016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에도 사회복지가족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힘입어 우리 사회가 살 맛 나는 세상이 되는데 한걸음 더 내딛을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방방곡곡에서 삶의 희망을 나누고 있는 사회복지가족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

 

Q | 회장 취임 후 2년이 지났다. 지난 2년을 자평한다면….

"협의회장으로 취임하고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다. 가급적 다양한 현장을 다니며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했다. 사회복지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주셨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협의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약속드린 것이 있다. 임기 중에 사회복지계의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래서 임기 중 협의회를 드러내기보다 오직 지역복지를 위해 판단하고 실천하며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 물론 부족한 점, 아쉬운 점도 있지만 협의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대과없이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자평해 본다."

 

Q | 새해 중점을 둘 사업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지역사회복지현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사업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름길은 연계와 협력에 있다. 연계와 협력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화하고 시스템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첫 시도로 사회복지현장에서 체득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 자원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갖춰나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현장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기여하겠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느끼는 안타까운 점 하나는 서로의 성장을 돕는데 인색하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제도가 함께 성장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회복지계가 똘똘 뭉쳐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 올 한 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참여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힘을 쏟겠다. 또한, 소규모시설 지원을 확대·강화하여 시설 근무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 각종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집중교육을 강화하고 인력과 자원 등을 지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소규모시설 운영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 아울러, 지난 3년간 조심스럽게 진행해 왔던 '제주 사회복지 역사 찾기' 사업을 본격화하여 제주사회복지역사를 정립해 나가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On-line) 역사관'을 운영하여 제주지역 사회복지 사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제주사회복지현장의 기반을 닦아 온 사회복지 원로를 찾아 살아 온 길을 조명하고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듣는 형식의 인터뷰를 통해 대담자료 제작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경력 30년 이상의 근무자의 명예로운 퇴직을 축하하고 존경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여하는 '제주 사회복지 공헌패' 시상과 인물, 시설 등 사회복지현장의 최초를 찾는 '제주사회복지 1호 찾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협의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제주사회복지의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 내일을 위한 공생의 기반을 갖춰나감으로써 지역사회복지 현장에서 협의회가 존재하는 이유, 협의회의 존재감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한 해를 꾸려나가고자 한다."

 

Q | 현재 제주지역 사회복지계의 현안은 무엇이며, 현안을 풀어내는데 있어 협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회복지 수요에 비해 사회복지시설이 제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지역별로 균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복지시설 분관 등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하드웨어 중심의 양적팽창만이 답은 아니다. 기존의 시설과 인력을 기반으로 한 연계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화,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도 필요하다. 협의회에서는 제주지역 사회복지 지표관리를 해오고 있다. 객관적인 지표제시를 통해 수요예측을 돕고 있으며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매월 1000명의 이주민이 정착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주민과 토착민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며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지가상승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거복지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문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지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선제적 노력들을 사회복지계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Q | 지방복지재정 부족으로 사회복지현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제주지역 상황은 어떤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9.9%이다. 2014년도 기준 전국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인 44.8%에 비하면 한참을 밑도는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예산 규모는 7821억원인데 전체예산의 19.1% 수준이다. 17개 시·도 평균 25.4%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인데다 사회복지예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보훈, 주택, 노동 분야의 예산을 제외하면 이 역시 한참을 밑도는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매년 신규 사업 제안 자체가 불가능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조차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현실이 되었다. 물론 행정당국이나 의회에서 어떤 예산보다 사회복지예산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에는 분명하다.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개별 시설, 개별 분야가 아닌 지역복지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인 예산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협의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Q |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민간복지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바람직한 법 개정방향과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고견은?

 "민간복지전달체계는 말 그대로 민간이 주도하고 민간이 책임질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만큼 민간이 충분한 역할을할 수 있도록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전달체계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보니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민간의 역할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민간의 역량을 신뢰하고 민간과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파트너십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방향성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작업에 반영되었으면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분위기 속에서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사회복지계의 대표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표로 인정받는 길은 무거운 책임을 떠안는 것이고 누구보다 앞서서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이 중요한 기로에서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역할을 다 해 줄 것으로 믿는다."

 

Q | 한국사회복지협의회-광역사회복지협의회-기초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앞서 올해 제주협의회 사업계획을 소개하며 사회복지계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는 협의회 간에도 너무 절실한 부분이다. 그 중심적인 역할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해야 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광역협의회가 지역에서 대표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광역협의회와 유사한 사업을 하며 실적을 경쟁하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곳으로 지역협의회를 인식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지역에서도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보와 인적 자원을 연계해 준다거나 복지현장 트렌드에 맞는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강사인력풀을 제공해 준다거나 하는 식의 지원을 해주면 지역협의회는 현장에서 실천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으로 보장받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 조직망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은 정말 안타깝다. 광역협의회와 기초협의회와의 관계도 크게 다를 바는 없다. 다만 기초협의회의 운영이 광역협의회의 부담으로 작용된다면 기초협의회 설치 확대에 대한 주장에 힘이 실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복지협의회 구조 속에서 광역협의회의 역할은 허리역할이다. 허리가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회의 협조체계는 잘 갖추고 있는가.

"도와의 협조체계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도에서도 협의회의 역할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도단위 정책수립과정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조사연구사업 용역을 제공하는 등 상호협조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2012년, 2014년 두 차례 조사연구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단일화 작업을 협의회와 추진하여 전국 최초로 분권시설, 비분권시설 근무자들의 인건비 체계를 단일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제주 사회복지 지표조사' 사업은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4년 단위 정기조사사업으로 도 사회복지기본조례에 반영되었으며, 각종 조례 제개정 작업 시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현장의 의견 수렴이 수시로 추진되고 있다. 협의회에서도 현장에서 파악된 문제점과 현안들을 도와 함께 협의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업무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행정실무교육' 프로그램은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성과를 얻어낸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역복지현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현장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다하고 역량을 인정받는다면 행정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Q | 협의회는 제주지역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중심인데, 민간기관간의 협의·조정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늘 우리 협의회가 지역 민간사회복지기관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만족스러운 대답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다.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항상 과정보다는 구체적인 결과와 성과로 인정되는 것이기에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제주협의회의 경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분야별 직능단체장 회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협의·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직능별 협회 실무자들로 구성된 '사회복지시설위원회' 운영을 통해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문위원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회 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 조사연구위원회, 자원봉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조례 제개정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는 직능 또는 법인들과의 협의체계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고, 도와 도의회에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간담회 및 회의개최를 통해 협의회의 협의·조정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협의회 회장으로서 느끼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회장으로서의 역할에 임하고 있다. 협의회장으로서 늘 가슴에 품고 다니는 핵심가치가 있다면 '존중과 감사', '연대와 협력', '이해와 공감'이다. 이는 우리 스스로 사회복지현장의 가치를 살리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치들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6년 1월호(통권 89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