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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계와 소통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승인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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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해 위기를 기회로 삼고, 국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Q | 새해를 맞아 덕담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특히 월간 <복지저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해에 품은 뜻을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Q | 국민건강과 국민복지를 아우르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각오가 남다를 텐데요?

"우리 보건복지부 직원들에게도 신년사를 통해 당부한 내용인데, 새해에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苟日新 日日新 又日新)'의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국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환골탈태하는 새로운 보건복지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통과 배려의 '감성행정' 문화 조성

 

Q | 오랫동안 의료계에 계셨는데, 사회복지분야는 생소하지 않는지요?

"제가 처음부터 복지 정책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현장에서 뇌성마비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치료해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어려운 분들이 힘든 순간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고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취임 이후 복지 분야 전문가들, 복지현장에 계신 분들과 많은 토론과 소통을 해 왔습니다."

 

Q | 말씀하신대로 지난 8월 취임 이래 사회복지계 등과 꾸준한 소통행보를 펼치고 계신데, 복지현장의 주요 현안이나 목소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부 직원들에게 기회 되는대로 현장을 직접 살피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과 배려의 '감성행정'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하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보건복지 관련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지난해 11월 복지분야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복지현안과 일선 복지현장의 상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복지분야의 제도적 틀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와 관련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선에서 국민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건의가 많았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챙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Q | 현장행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연초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 현장에서 만난 돌봄 봉사자 부부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란 개인의 돌봄봉사 시간을 포인트로 쌓은 후 이를 65세 이후에 본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부부는 남편이 교직에서 퇴임한 후 함께 돌봄 봉사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찾아가 아내는 청소와 빨래, 음식, 말벗 등을 해드리고 남편은 이불털기, 가스검침 등을 해드렸는데,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돌봄수요를 지역사회 내에서 이웃 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채워나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저도 돌봄봉사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 확대 방침

 

Q |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55조8437억원입니다. 주요 사업이나 특색사업을 소개해주십시오.

"올해 예산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확대, 보육환경 개선, 생물테러 및 신종감염병 대응, 보건의료 관련 예산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는 생계급여 대상자를 중위소득 29%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지난해 대비 10만원 인상하여 4인가구 기준 최대 127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하나씩 총 17개소로 늘렸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올해에도 계속 지원합니다. 0〜2세 보육료를 지난해 대비 6% 인상하여 어린이집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3만원 인상 및 교사겸직 원장 수당을 반영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기저귀·조제분유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국가 방역체계강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감염병 의심환자 입국 시 신속한 검역을 통한 검역정보 자동전산화, 추적관리 및 격리조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자동검역심사대' 구축 등 IT기반 검역관리시스템 도입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생물테러 초동 대응 및 피해확산 차단 등을 위해 백신 구입 등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고,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진료가 가능한 이동식 병원구축비용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및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Q | 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근간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추진성과를 설명해주시죠.

"'생애단계별 맞춤형 복지'란, 출산, 교육, 일자리, 보건, 주거, 노후 등 생애주기별로 누구나 필요한 기본적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평생 복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영역에 대한 기본생활을 보장하면서도 개별적으로 필요한 급여와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맞춤 복지를 추구합니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기조 아래 국민이 출생부터 사망까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4년 기초연금 실시,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큰 틀(frame)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유아, 임신·출산 지원을 확대하여 만 0~5세 전체 영유아 보육·양육 지원(2013), 12세이하 국가예방접종 백신 접종비 전액 지원(2014), 난임부부 시술비·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2014~2015)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2014.7), 경증치매질환자 장기요양 서비스(2014.7),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2014~2015) 등을 통해 노후생활안정 및 건강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큰 질병에 걸려도 의료비 걱정이 없도록 4대 중증질환(2013.6), 3대 비급여(2014.2)보장성을 확대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개편(2014.1)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왔습니다.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고용-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난해 7월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여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이 국민의 삶의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보육 개편 등 정책을 좀 더 세심히 다듬고,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등 현장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를 정착시키는 한편, 다양한 복지제도를 국민들께 널리 알려 나갈 계획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뿌리내리도록"

 

Q | 효율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협력이 절실할 것 같은데, 공공과 민간부문을 어떻게 연계해야 할까요?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것은 1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로 참여하여 '이웃이 이웃을 돕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올해는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주민과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 내 복지수준을 높일 방안을 논의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전국 3500여개 읍·면·동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방문·배달업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등 2만3000명의 자원봉사자를 통해 지역사회 내 복지소외계층을 찾아내는 '좋은이웃들'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문가 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복지문제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게 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복원되고 경제적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정서적 지원 및 예방적 복지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개정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조문을 정비하는 등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민간 복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편 등 사회복지인력 전문성 강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확대 등 주요 쟁점별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한해 사회복지계와 충분한 소통을 기반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별·직무별로 합리적인 인건비 설정

 

Q |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죠.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 수준이 낮고 지역별·시설별로 그 수준이 달라 사기저하 등 현장의 어려움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이유로 인해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종사자간 인건비 불균형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되 적정 임금산정연구 등을 통해 시설별, 직무별로 합리적인 인건비 수준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행복해지고, 그분들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으시는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 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 관련,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보건복지 정책은 국민 여러분의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고민하여 좋은 정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마련한 정책들이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가 함께해야 합니다. 저희가 만든 정책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소통의 정책, 공감의 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보건복지부 여러 정책에 대해 많은 의견 모아주시고,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응원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6년 1월호(통권 89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