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실무자나 관계자들의 역량과 책임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교육이 관심을 받기에 이르고 있다.

현외성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장ㆍ경남대 교수

 

1 . 시대정신과 복지

21세기를 사람들은 감동과 기대로 맞이하였다. 새로운 세기의 탄생으로 인류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간 발전과 복지를 가져다 줄 막연한 유토피아를 꿈꾸었다. 하지만 9.11사태, 금융위기, 환경문제, 정치적 분쟁 등에서 경험한 것처럼 오히려 새롭고 전지구적인 위험이 밀려오는 시대가 되고 있다.

 

한편으로 전자, 바이오, 나노, 우주항공, 영상산업, 디자인, 인문학 등의 융합으로 신산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새로운 분야, 새로운 생활을 열어젖히지만, 국가 간 세대 간 계층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여성시대, 감성시대, 지방시대, 거버넌스의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양극화, 청년실업, 구조조정, 주거빈곤, 저출산, 고령화문제, 다문화가족 및 사회통합의 문제가 점진적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급속한 국가 사회변동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보통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생각, 이른바 시대정신은 복지, 양극화(빈곤), 사회통합, 교육, 일자리(실업) 등으로 집약될 것이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민주화), 환경오염, 자연재해(안전), 정치발전 등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앞에 언급한 시대정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지난번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진영 100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정치, 경제, 학계, 시민사회 등 4분야로 구분하여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2011년에 조사한 바가 있다. 그 결과 2012년의 대선은 복지라는 화두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핵심이라는 데 보수와 진보인사들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즉, 단순 출현 빈도가 아니라 담론 내에서 중요하고 의미있는 순서대로 키워드를 나열한 결과는 진보와 보수를 합쳐 복지, 양극화, 선거, 통합 등으로 나타났다(시사IN,2011).

 

물론 지금은 약간 다르겠으나 여전히 복지, 양극화, 통합 등이 중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실업과 일자리(경제, 빈곤), 남북문제, 교육 및 주거문제 등이 중요 쟁점으로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고용과 복지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가 국민들과 지도자들에게 핵심적인 문제로 귀착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통합, 교육 및 주거문제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 복지는 가장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복지의 사회적 기능이 한층 증대하였고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실무자나 관계자들의 역량과 책임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교육이 관심을 받기에 이르고 있다.

 

2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관련 문제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이른바 사회문제 혹은 사회복지 관련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새로운 문제들이 출현하면서 2중 3중으로 문제들이 얽히고 있다. 그중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복지관련 문제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① 빈곤과 양극화 : 빈곤, 근로빈곤, 고령자빈곤

빈곤의 문제는 오래된 문제지만 여기에 더하여 최근에는 양극화문제가 제기되면서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 빈곤계층이 잔존하는 가운데 근년에 와서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빈곤계층이 증가하는 한편 부유한 계층과는 소득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표 연도별 중산층과 빈곤층의 추이
표 연도별 중산층과 빈곤층의 추이
 

② 임금격차

두 번째는 임금격차문제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벌어진다는 점이다. 대기업임금지수란 대기업 평균임금을 중소기업평균임금으로 나눈 것으로서, 격차가 클수록 수치가 커짐을 나타낸다. 예컨대, 1980년에 107.2, 1990년에 135.0, 2000년에 146.6 그리고 2007년에 171.0을 보였다.

 

③ 고용불안

통계청에서 2010년 3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23만명(임금노동자의 49.8%)이고 정규직은 833만명(50.2%)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되었음을 볼 때, 과반수의 근로자가 고용불안에 처해있다. 더욱이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는 시간제근로(파트타임) 비중이 9.2%이고,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8.1%(828만명 가운데 813만명)가 임시근로자이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김유선, 2010).

 

④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문제

현행 사회복지제도가 고용과 연계되어 있어 고용불안과 실업은 동시에 각종 사회복지제도상의 제반 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화 된다는 점이 한계이다. 아래에서 보듯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포함하여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등 각종 복지급여 등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실업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어려움이 동반되는 데 현행 복지 제도의 한계가 있다.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⑤ 새로운 위험에 대응 미흡 : 전통적 사회복지정책에서 21세기 현대 사회복지정책의 전환 미흡

사회복지제도의 여러 한계 중 하나는 20세기 전통적 사회복지문제 해결과 함께 21세기 새로운 사회적 변화로 말미암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 혹은 사회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 가족해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성가구주, 한부모 가구, 단신 가구문제, ㉡ 저출산 고령사회 진전으로 인한 보육, 고령자의료 및 복지, 요양보험의 문제, ㉢ 다문화가족 및 복지 문제, ㉣ 청소년 학교폭력, 왕따, 자살 등의 문제, ㉤ 각종 중독문제,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마약, 알코올문제, ㉥ 은둔형 외톨이의 증대문제, ㉦ 청년실업, ㉧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과 비정규직 양산의 대응 미흡문제 등이다. 이러한 이중의 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전통적 사회복지제도의 점진적 임시변통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구조적으로 현대적 복지국가체제 혹은 정책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사회복지제도가 요청된다는 점이다(현외성, 2012).

 

⑥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

바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문제발생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깔때기 현상과 현장 실현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중앙의 여러 부처에서 각 분야별로 문제에 대응하는 가운데 다양한 복지급여가 생산되고 그것이 전달체계를 통해 지방의 시·군·구 행정체계를 거쳐 읍·면·동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도달하여 깔때기 현상이 발생하는 한편 삶의 현장인 지역사회에서는 그 실천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과중한 복지업무 부담으로 인한 서비스 전달이 어렵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최근 3인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살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 정부의 민간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성 확보를 위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민간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의 복지경영 정책으로의 일부 복지정책 전환으로 복지서비스 효과성보다 효율성을 강조하여 기존의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 정체성의 문제에 직면하고 사회복지법인은 운영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2005년부터 시작된 67개의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과 함께 실시된 분권교부세의 실행으로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부담을 줌으로써 지방의 민간복지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사회복지 인력의 처우가 더욱 열악해져 빈번하게 인력이 이동하고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에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⑦ 복지대상자 및 일반 국민의 복지급여에 대한 권리성과 무임승차 증대로 인한 도덕적 해이 최근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보편적 복지 등으로 복지가 생활의 전면으로 파고들면서 일반국민들 사이에 복지 급여에 대한 권리성이 증대되고 무임승차의식이 팽창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검 절약하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공적인 자원이나 복지급여를 이용하려는 무임승차의식이 늘어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보이고 있다.

 

특히 복지현안에 대한 복지의식을 조사한 최근의 조사연구 결과를 보면, 복지의식의 이중성 즉 복지서비스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나의 비용부담은 가장 적게, 그리고 가장 나중에 하려는 '눔프(NOOMP : Not Out Of My Pocket)현상'을 드러내고 있다(김동열·조호정, 2012). 이러한 도덕적 해이 현상과 눔프 현상은 결국에는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여 복지비용의 양상과 국가 재정의 파탄을 가져오게 되는 위험한 길로 접어들게 된다.

 

⑧ 복지재정 문제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복지제도가 차지하는 지출규모는 OECD 평균의 1/3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복지지출 수준을 향후 높여서 경제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인데, 그 증가 속도와 재원조달 방안이나 국민부담의 적정선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 미래의 과제로 남아 있다. 문제는 최근 보편적 복지국가와 무상복지에 대한 정치적 선호와 국민적 호응으로 인하여 폭증하는 복지지출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의 복지제도를 유지했을 때 앞으로 복지지출 규모가 급속하게 팽창할 전망인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국가와 국민의 부담으로 남겨질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복지재정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복지재정문제는 상대적으로 더욱 심각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 분권교부세의 문제가 지방재정의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해결책으로 국고보조금으로 환원, 지방교부세로의 통합, 사회복지교부세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3 . 사회복지교육의 쟁점과 미래

 

1) 사회복지교육의 쟁점

 

① 사회복지교육 쟁점화 배경

첫째, 오늘날 사회복지교육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요인은 사회복지 환경과 욕구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복지 환경과 욕구변화는 '사회문제 및 사회복지 관련 문제'로서 바로 앞 절에서 몇 가지로 정리해보았다.

 

둘째, 사회복지교육이 이루어지는 대학의 환경변화 역시 사회복지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학부제와 복수전공제 등의 제도출현, 사이버대의 사회복지학과 양산, 평생교육 강화에 따른 학점은행제로서 사회복지 강좌 신설, 그리고 특수대학원으로서 사회복지학과 대량 개설 등이 사회복지교육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수요분석 없는 대학의 사회복지교육 기관의 양산 특히 이로 인한 2급 자격증의 대량배출은 사회복지 분야의 공급초과로 이어지며, 전문성 약화, 현장성 대응 미흡 및 정체성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정적 환경으로 부각되고 있다(현외성, 2013).

전국사회복지 관련 전공 개설 현황
전국사회복지 관련 전공 개설 현황

셋째, 사회복지교육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요인은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증제도 중 1급과 2급 사이의 차별화 미흡과 2급 자격증 남발은 사회복지 수요, 인력에 비해 복지공급의 과잉을 초래하고 있다. 2012년 말 현재, 취업 총수 7만3619명 대비 자격증 발급 누계 56만530건을 비교하면, 수요 대비 약 8배의 공급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다(현외성, 2013).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누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누계
사회복지사 취업 현황
사회복지사 취업 현황

② 사회복지 교육의 쟁점

현재 사회복지 교육의 쟁점은 대략 사회복지 교육의 시대성과 현장성 대응 미흡,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의문, 사회복지의 정체성 혼란 및 사회복지 교육 기관의 문제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 교육의 시대성과 현장성 대응 미흡으로, 여러 조사연구에서 사회복지 교육이 실무보다는 이론에 치우쳐 있고, 전문 사회복지사 보다는 일반 사회복지사에 머물러 있음으로 조사되었다(김연옥 외, 1997; 김기태 외, 2005; 이기영·최명민, 2006). 즉, 교과 내용이 구체적이기보다는 일반적이고, 실무적이기보다는 이론적이고, 우리 상황을 반영하기보다는 서구 중심적이라는 점이다(홍선미·최명민, 2010).

 

둘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의문과 관련된 쟁점으로서,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 중에서나 일반인들 사이에 사회복지의 전문성이 낮게 인식되거나 전문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현상이 널리퍼져 있다. 최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로서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사회복지의 정체성 혼란과 관련한 쟁점으로서, 근년에 사회변화로 사회복지 영역이 확장되고 세분화·전문화되어 인접학문 및 실천과의 연계 증대와 함께 정체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복지국가의 재편기에서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이 편만한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복지경영, 특히 바우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사회복지의 정체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고용, 교육 및 복지의 연계,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 문제 대응을 복합적·융합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사회복지의 기능과 정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일은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사회복지학과로 연계하거나 처음부터 사회복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학과로 명칭을 부여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데서 더욱 사회복지의 정책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학과의 명칭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복지, 가족복지상담, 복지상담, 소비자상담복지, 아동복지, 아동가족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노인보건복지, 케어복지, 재활복지, 노인재활복지, 중독재활복지, 산업복지, 실버산업복지, 기독교복지, 인간복지, 스포츠복지, 자연치유복지, 복지행정, 복지신학, 복지경영, 지역및복지행정, 사회복지기관경영 등이 그것이다(2008년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자료).

 

넷째, 사회복지 교육 기관의 문제로서, 사이버대,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의 사회복지강좌, 복수전공제 및 특수대학원의 문제 등이다. 교육기관의 과잉으로 교육인력의 부족 및 질 저하는 사회복지사의 역량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과정의 엄격성이 미흡하고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은 채 사회복지학을 가르치는 사회복지 교수진의 양과 질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법적으로 제한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는 2008년도부터 회원대학의 가입자격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회원교가 되기 위해서는 전임교원은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사회복지(사업)학 전공 전임교원이 전체 전임교원의 2/3이어야 하며, 단 특수대학원의 경우(학부에 사회복지학과가 없는 경우) 전임교원 최소 2인 이상, 전공 전임교원이 전체 전임교수의 1/2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http://kcswe.kr). 다른 한편 이와 관련하여 교수 대 학생 수의 비율문제로서 학생의 과밀화, 교육의 질적 저하 및 부담증가, 진로 및 취업지도의 문제로 연결되어 사회복지 교육의 쟁점이 되고 있다.

 

2) 사회복지 교육의 미래

 

① 현행 사회복지 교육 교과목 개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이상과 같은 복지 환경 및 욕구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복지 교육의 변화쟁점을 바탕을 하여 현재 사회복지교육협의회는 교과개편을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및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공동으로 대학 및 실무현장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시도하는 한편 영국, 독일, 미국 및 일본의 사회복지교육 현황과 대안이 무엇인지를 연구 중에 있으며, 연내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② 사회복지사의 처우 평균급여를 위한 노력

다른 측면에서는 교육의 문제와 동시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이 연합하여 '공동위원회'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최근 조사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평균 임금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낮은 현실을 개선하는 일은 사회복지 교육을 개선하는 일 못지않게 교육개선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누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누계

③ 사회복지 교육의 품질관리

사회복지의 품질관리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강화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사회복지 실습의 강화, 사회복지교육 평가인증제, 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원자격 강화 등이 중요 내용이 될 것이다.

 

④ 사회복지 교육 혁신을 위한 새로운 노력

보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 교육 혁신을 위해 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가칭 '사회복지교육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교육의 방향과 내용, 제도적 장치 강구방안 등을 위해 사회복지교육 정책토론회, 정책제안대회, 법적 개정을 위한 공청회, 법적·제도적 정비를 위한 10만인 걷기대회, 캠페인 등 사회복지운동 등이 그것이다. 최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살을 둘러싼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의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사례가 향후 사회복지운동에 중요한 모범이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현대사회는 다원사회이므로 법과 정치를 사회복지종사자와 사회복지 대상자를 위해, 그리고 사회복지 교육의 혁신을 위해 복지정치적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6-2 지방선거 당선 사회복지사
6-2 지방선거 당선 사회복지사

참고문헌

김기태 외, 한국 사회복지실천 교육모델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1(1), 2005.

김동열·조호정, 복지의식의 이중성과 눔프현상, 지속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12. 4. 2.

김연옥 외, 우리나라 사회복지 학사과정의 교과과정의 분석, 사회복지연구,10, 1997.

김유선,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2010. 6.

시사IN, 2011.

이기영·최명민, 사회복지 전문인력 개발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교육, vol. 2, 2006. 5.

장현·이봉진, 복지환경 다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교과목 개편 필요성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vol. 18, 2012. 6.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2년 한국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 2012. 12.

현외성, 한국형 복지국가의 진로, 한국행복복지포럼 발제 자료, 2012. 7.

"한국 사회복지 교육의 새로운 지평과 도전", 한국의 사회복지를 개척한 강남사회복지교육, 강남대학교사회복지복지 교육 6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2013. 4.

홍선미·최명민, 사회복지교육실태 진단 및 사회복지교육의 질 관리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교육, 제11집, 2010. 4. http://kcswe.kr

 

※ 이 글은 월간 복지저널 제57호(2013.5)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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