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빈곤에 내몰린 한부모가족들이 보편적 복지를 부르짖는 이 시대에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보장된 복지급여가 즉각 지급되어야 합니다."

김상림 회장
김상림 회장

김상림 회장 인터뷰
김상림 회장 인터뷰
"경제적 빈곤에 내몰린 한부모가족들이 보편적 복지를 부르짖는 이 시대에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보장된 복지급여가 즉각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난 16일 발표된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발표 후 만난 김상림 한국여성복지연합회장(사진)의 어조는 분명하고 단호했다.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됐다시피 사회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족들을 위한 특단의 복지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비율은 무려 83%에 이르고, 월평균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 가구소득의 절반 미만, 자산은 5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도 임시ㆍ일용근로자가 많아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고, 우울감을 경험한 경우도 4명 중 3명에 이를 정도로 정서적 불안도 심각했다.

 

김상림 회장은 "2011년 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이 의무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2년 동안 지급이 유보됐는데, 그 사이 늘어난 수 조원 대의 보육예산 등을 고려하면 분명 모순이죠."

 

이 때문에 최근 한국여성복지연합회(이하 '한여연')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복지급여의 시행'을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추경예산 반영 등 줄기찬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여연은 최빈곤선에 놓인 지원 대상 약 11만 5,000가구를 위해 1,0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애써서 법까지 만들었는데 집행은 안 된다? 이유는 뭘까. "결국 정부의 의지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김상림 회장은 '가족의 문제'를 종합적인 가족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보는 시각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가족정책의 실종' 때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올해 여성가족부의 업무추진계획을 검토하면 복지국가를 공약으로 등장한 새정부에서 단순히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참으로 우려할만한 상황이죠. 입양특례법 개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동중심적인 관점으로 진일보한 면이 분명 있지만 미혼모, 즉 한부모가족복지 차원에서 제대로 조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양육미혼모에 대해 양육비의 현실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역시 아동복지적 차원에서의 접근이지요."

 

김상림 회장
김상림 회장
한여연이 '복지급여 지급'과 함께 주장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 시행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현재 전국의 한부모가족 시설은 120여개 소. 하지만 모두 생활시설인 탓에 일반 가정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전무한 상태다.

 

"사회복지 효과성 측면에서 보자면 복지급여와 사회복지서비스가 병행해서 시행될 때 배가된다는 점에서 한부모가족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생활고,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등을 전반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균형적인 한부모가족서비스 정책이 너무나 절실하다"고 김회장은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가을쯤 '한부모가족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회장은 "종합대책에 한부모가족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급여 시행', '재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 핵심 과제가 담길 수 있도록 협력하고 설득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여성가족부도 새로운 수장을 맞이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과 '청소년'에 함몰되지 않고 '가족복지', 특히 보편적 복지 속에 사각지대로 내몰린 '한부모복지'를 어떻게 세우고 이끌어나갈지 현장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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