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국민 여러분!

계사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사년 새해는 그 어느 해보다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복지국가의 시대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큽니다.

우리 한국은 20세기 후반 경제성장에 힘입어 이제 선진국 진입로에 서있습니다. 완전한 복지국가를 산 정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복지한국을 향한 7부 능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3부만 오르면 정상입니다. 그러나 높은 산을 오를 땐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숨이 가빠집니다. 계사년 새해야말로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새 정부가 앞으로 복지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느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복지국가에 안착할 수도 있고, 다시 퇴보할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지난 20세기를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은 일제강점과 광복, 남북분단과 전쟁 등 고난과 격동의 역사 속에서 '빈곤과 질병의 시대'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에 들어 우리 국민의 화합과 '하면 된다'는 민족적 저력을 바탕으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켜 세계적으로 잘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도 상당히 발전하여 선진복지국가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획기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주소는 이제 겨우 외형적인 틀을 갖춘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동안 발전시켜온 복지정책의 틀을 완성하고 복지국가의 목표를 충실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전문가적 진단과 정책적 방향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970년대 이후 유럽제국은 복지국가의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복지정책의 개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국가가 개입하여 지나친 국민 복지를 추구하다가 정부재정적자와 경제성장 둔화 등 부작용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값진 경험을 교훈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복지가 균형 발전하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복지국가의 전형은 사회복지의 본질인 인간 사랑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념적 지향은 개인의 자유, 경쟁과 부의 축적을 기본으로 하되, 인간 사랑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책임과 국가책임의 조화가 기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와 같은 복지국가정책으로 중산층이 두터운 원형복지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해온 복지한국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세월이 주마등과 같습니다. 제가 제30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에 취임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계사년 새해로서 3년 임기의 마지막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년간 추진해온 일들을 하나씩 반추하여 되돌아보고 2013년 새해 각오를 다지려고 합니다.

2011년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미래비전과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에 취임하면서 선진복지사회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사회서비스 선진화', '나눔공동체 구축', '변화와 혁신 선도'라는 3대 목표를 제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브랜드 정립, 사회복지전달체계 수립,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현대화, 민간 사회복지교육의 확대, 사회복지 국제교류협력 추진, 사회복지 정책사업 연구 및 자원개발 등 6대 분과별 24대 추진과제가 담겨져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혁신발전계획을 내놓았습니다.

2012년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선진복지사회를 향한 역할과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은 한국전쟁 중인 1952년 사회복지사업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들의 총의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한지 60돌을 맞이하는 해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CI를 사회서비스 네트워크(Social Service Network)의 준말인 'SSN'으로 새롭게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SSN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 민과 관의 가교로서 민ㆍ관의 연계와 협력을 이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심기관이라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서비스 네트워크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따른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격상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30개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에 'SSN센터'를 설치하여 이ㆍ통ㆍ반장, 부녀회장, 각종 배달원 등으로 구성된 '좋은 이웃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을 발굴ㆍ신고하도록 하고, 1004 지역사회봉사단ㆍ푸드뱅크 등 각종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도와주는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연계지원의 시범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2012년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창립 60주년인 해인 동시에 정부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법령인 '후생시설운영요령'을 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지 6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의 날(9. 7)을 기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자랑스러운 사회복지 60년의 감동을 나누고 국가적 기념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지난 60년 사회복지발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꿈을 다짐하는 홍보동영상 상영, 우리나라 사회복지발전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역사를 담은 60년사 '복지한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의 출판, 영상사진전, 미래비전 선포식 등을 실시하고 선진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시계바늘이 임진년 마지막 날 밤 12시를 막 넘어갔습니다. 계사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지한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밝은 복지사회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사회복지는 사회통합과 국민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과제입니다. 그러나 선진복지국가 진입을 앞두고 급증하고 있는 복지수요를 정부에만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과 관이 다 같이 참여하는 민ㆍ관 일체의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간사회복지기관들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능별 복지시설들은 각각 협회(연합회)로 조직되고, 이 협회들은 다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이 되어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각종 전국적 사업규모의 법인 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관의 하부조직들은 시ㆍ도, 시ㆍ군ㆍ구별로 지방사회복지협의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는 풀뿌리 기초단체인 시ㆍ군ㆍ구 수준에서 아주 취약합니다.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중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127개소에 불과합니다. 127개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 중에서도 법인화가 된 곳은 82개소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사회정책이 추구하는 국민 개개인의 복지는 결국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일선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사회 수준의 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수준의 사회복지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선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전국에 확대 설치해야 합니다.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전국에 설치되어 당해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저는 2013년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를 개정하여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근거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새 CI 'SSN'을 제정하고 30개 시범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연계지원사업을 착수한 것을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 확립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모든 시ㆍ군ㆍ구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설치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확립하는 것은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SSN'이 아로새겨진 사회복지협의회 회기가 중앙, 시ㆍ도, 시ㆍ군ㆍ구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펄럭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참으로 가슴이 찡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적ㆍ물적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발굴ㆍ조성하는 명실상부한 의사결집기구로 거듭나야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회원제도 개선을 통해 회원구성 범위를 확대하고, 직능단체와의 협의기능을 활성화하여 적극적인 정책건의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 사회복지교육연수원 건립, 사회복지시설평가원 및 사회복지연구원 기능 확대, 대국민 홍보 및 복지교육 강화, 한국형 사회복지모델 국제교류 등의 혁신과제도 연차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전국의 사회복지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

사회복지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자 과제입니다.

복지한국을 향한 희망의 대장정에 모두 동참합시다.

그리고 선진복지사회 실현을 견인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배전의 관심과 지원을 기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사회복지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3. 1.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차 흥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