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 사업은 사업의 중복, 공백, 논란도 없이 사업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참 복지사업이라 할 수 있다.
201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사회적 화두는 무상복지이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무상복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충분한지, 한번 주던 돈은 계속 줄 수 있는지, 혹 일본 정부처럼 중도에서 포기하여 우리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것은 아닌지 등의 우려보다는 당장 공짜로 달콤한 사탕을 먹을 수 있겠다는 행복감을 느낀다.
2만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올바른 국가복지사업의 방향성은 다 알고 있다. 빈곤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에서부터 부자들까지 포함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복지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얼핏 부자들까지 동일한 복지혜택을 주어야 하나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된단다.
작금의 논쟁은 결국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어야 하는 적정시기가 언제인지, 어떤 분야에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상흔이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혼란 하에 푸드뱅크사업이야 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복지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다. 푸드뱅크 사업은 1998년에 도입된 사회복지 제도로 업체, 개인 등에게서 무상으로 식품을 기부받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굳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배분하지도 않고, 배분대상이 증가한다하여 국가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도 않는다. 물론 현재 400여 개 푸드뱅크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와 식품을 운반하는 차량유류비 등이 증가하겠지만 최근에는 차량(관리비 포함)을 기부하는 업체도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의적으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부된 식품의 종류에 따라 배분처도 달라진다. 아이스크림이 기부되면 보육원 등에 우선 배분하고, 막걸리가 기부되면 양로원 등 상대적으로 더 필요로 하는 곳에 배분된다.
2년여 전부터는 전국에 푸드마켓이 설치되고 있다. 푸드마켓이란 말 그대로 기부식품을 모아 수퍼마켓처럼 차려 놓아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품을 무료로 직접 선택하여 가져갈 수 있는 장소이다.
최근에는 독거노인 등 푸드마켓을 활용할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동식 푸드마켓도 전국에 운영중(1개)에 있고, 점차 늘려간다고 한다. 물론 푸드마켓과 이동식 푸드마켓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설치비와 운영비 등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사업은 먹을 수 있으나 폐기하는 식품을 재활용하는 또 다른 큰 의미도 갖는다.
즉 운반 중에 약간 찌그러져 팔기가 어려운 캔제품류, 팔다 남은 채소류, 빵떡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공식품류, 과다하게 조리된 조리식품 등 기부하지 않으면 폐기할 수밖에 없는 식품을 기부 받아 필요한 사람에게 배분하므로 국가차원에서 식품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듯 푸드뱅크 사업은 사업의 중복, 공백, 논란도 없이 사업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참 복지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업에서도 경계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최근 일부 푸드뱅크가 식품업체에 과다하게 기부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삼가야 할 것이다. 찌푸린, 언짢은 마음으로 기부한 식품을 먹은 이용자가 혹 체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반면에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식품기부를 확대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말의 양심이 아닐까 싶다.
그러고 보니 진정한 복지란 국가나 개인이나 선량한 마음으로 규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정기혜 논설위원 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