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스스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변화에 나서지 못한다면, 이제는 사회복지를 대표하는 누구라도 앞장서야 한다.

최근 반값등록금 투쟁으로 우리나라 대학에 대한 몇 가지 진실이 확인되었다. 대학교육이 과도하게 사립에 맡겨져 있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학교육비는 개인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학들은 교육투자에는 인색하면서도 자산투자에는 매우 열심이라는 것이다. 누가 대학의 기능이 교육, 연구, 봉사임을 믿고 있을까? 대학이 영리기업일 뿐이라는 인식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특히 지난 수년간 한국의 대학개혁은 대학주식회사 경영법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많은 대학들이 학생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인문 및 순수 사회과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사회적 유용성을 무시하고 정원을 줄이거나 폐과하였다.

그 대신 학생들을 소비자로 규정하여 장사를 위한 학과들을 개설하고 이를 브랜드로 광고하였다. 소비자라는 규정 자체가 학생들을 등록금과 동일시하는 교육의 시장화를 말함에도, 이를 고등교육기관 스스로 자랑하는 한심한 상황인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변화를 즐기는 이들이 있는데 바로 사회복지학이다. 그야말로 사회복지학은 장사가 잘된다. 이름만 걸어 놓으면 남녀노소 모두 등록금을 바치러 온다. 그 결과로 전국의 대학들은 교육의 질과 상관없이 사회복지학과를 개설하고 학생들을 끌어 모았다. 학위 및 자격증 장사가 사회복지 전문성을 해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도 현실적인 이윤추구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대학에서 배출하는 사회복지사는 년 7만명을 상회한다. 특히 2급 자격자는 2000년 2,492명에서 2010년 65,229명으로 3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대학들이 저마다 특수대학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등의 이름으로 돈벌이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회복지사의 과대공급이 절대 사회복지에 긍정적이지 않음에도 사회복지사 교육의 영리적 행태에 누구하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금만 더 지속되면 점차 사회복지사가 요양보호사와 다를 바 없는 준전문가의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누가 2급 자격증을 부여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서구에서는 대학이 취업양성소로 변질되는 현상을 개탄하고 있다. 오히려 부럽다. 우리나라에 취업 또는 취업률을 학생유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실제로 국가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개발로 접근하고 책임성 있게 인재를 배출하려는 대학이 얼마나 되겠는가? 수많은 사회복지 대학교육기관들 중에서 진실로 전문 사회복지사 양성과 실천현장의 개발을 위해 고민하는 곳이 얼마나 되겠는가?

대학이 스스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변화에 나서지 못한다면, 이제는 사회복지를 대표하는 누구라도 앞장서야 한다. 그 형태는 자격제도개선이나 사회복지 대학교육개혁 또는 그 어느 것도 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 양성이 대학 돈벌이에 희생되는 현실만큼은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김형용 논설위원ㆍ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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