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술대회에서 '유료 노인주거복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발표한 조추용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고령사회의 도래와 함께 노인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현재 국가가 저소득자를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함께 소득에 따른 수요자 부담 측면에서의 유료 노인주거복지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추용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들은 20년 이상의 가입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아직 없는 등 경제적인 부의 편중현상이 심해서 유료 노인주거복지 제공이 상당히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만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대안 중 하나인 경제적 능력에 따른 수익자ㆍ수요자 부담의 측면에서의 유료 노인주거복지 사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조 교수는 "지금까지 노인복지정책이 저소득자 중심이었다면 이것을 탈피하여 중산층 이상을 포함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유료에 의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주택문제를 국가정책으로 사회보장의 개념에 포함시켜 국민에게 최적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미국은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이념을 최대한 살려서 노인들에게 유료에 의한 최적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도 우리의 실정에 맞는 노인의 주거보장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서 주택보장은 무의탁 노인을 위한 양로 및 요양시설과 일부 유료시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고 노인주택의 개념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합의가 되어있지 않다."며 "우리 사회의 고령화 사회 진입, 이에 따른 국가의 노인문제 대비의 필요성, 장래의 유망산업으로 부각되는 실버타운 등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와 관심 등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노인주택은 급성장할 수 있는 분야로 대두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조 교수는 "노년기에는 활동영역이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 주거가 노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노인주거는 노인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인복지는 주택으로 시작하여 주택으로 끝난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적절한 주거의 제공이 노인복지의 기본"이라며 "노화로 인한 일상적인 생활능력에 저하가 오더라도 독자적인 생활이 오래도록 가능한 형식의 주택을 개발하는 한편, 그 필요성을 홍보하여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년기를 대비하여 미리부터 스스로 노년기의 주거문제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조 교수는 "노년기 주거보장이 이렇듯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절대다수의 노인들이 적절한 주거공간에 거주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고령화 시대의 노인을 위한 주택정책은 노인이 적절한 주거공간에 거주하며 필요한 생활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같이 노인이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심리적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특성에서 큰 편차를 보이는 노인층의 주거수요에 대비해 소득에 따른 노인주택공급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지원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유료 노인주거복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공적영역의 노인주거보장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고 양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적영역의 노인주거보장서비스가 확립되지 않고 유료에 의한 주거보장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면 빈부의 격차 심화로 소외계층이 더욱 늘어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법적ㆍ제도적 지원과 복지서비스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국민의식의 전환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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