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참여복지의 개념에는 사회복지실천의 3가지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민간자원 동원 중시
첫 번째는 정부 책임의 적극적인 복지실천이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수준에서 전국민의 보편적 복지수준을 제고하고, 복지지출 규모를 GDP 대비 10%수준에서 13.5%까지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보면 적극적 복지의 실현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만든다.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살하는 서민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방관적이거나 땜질 처방만 내리고 있다. 사회복지계에서는 처절하게 요구하는 복지예산 확대는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혀 반영될 기미가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두 번째, 참여복지의 개념에는 대상자의 참여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복지정책결정과정에 당사자들을 참여시키고, 자립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 예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노인복지확대,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장애인의 평등권 보장, 복지관련 위원회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특성상 소외계층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은 과거에 비해 매우 적극적이다. 이는 사회복지 정책결정과정의 민주화와 소외계층의 임파워먼트를 이루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소외계층의 긴급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수단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참여복지의 개념에는 민간자원 활용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를 위해 기부문화와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현 정부가 참여복지를 주창한 이래 기업이나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기업들이 앞다투어 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금액, 로또복권 판매 수익에 대한 공익사업기금, 최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이 종교계에 집중되는 현상들은 정부의 의도대로 민간자원이 동원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와 함께 민간의 참여도 동시에 활성화하여 적극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실현된다면 매우 바람직하겠으나, 지금까지는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자원이 동원되고 있는 느낌이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국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복지예산을 확대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자발적 참여 기초로 해야
나아가서 민간자원 동원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초로 해야 한다. 그래야 기부문화가 시민들의 복지의식 향상을 가져오고, 이를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창출할 수 있다. 개미군단들이 기부문화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별 모금주체의 효과적인 모금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는 일반 개인들의 기부문화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민간자원의 활용이 점점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인적·물적 자원 동원기법 등을 다루는 '후원개발' 시리즈를 신설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